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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BC는 지난해 1,3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EDCF 사업이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의해 추후 편성됐음을 보도했습니다.



박찬대 정무위원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찬대 위원은 이를 겨냥해 "통상 ODA 사업 절차인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영기관 박 위원은 이어 "전 정부 때의 일이긴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패싱당한 것"이라며 "그동안 캄보디아 ODA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너무 안일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ODA 관련해서 기재부와 외교부에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던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투명하고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선안을 신규자영업자대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정무위원


같은당 소속 김승원 정무위원도 "국무조정실을 패싱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다"면서 "국조실을 통해서 ODA 예산이 총합이 되고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 직장인신용대출금리 중에 기재부에서 쓱 끼어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위원은 "국무조정실을 패싱한 ODA 예산 반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기재부 등을 단단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 그리고 재정당국의 심의를 거쳐 편성됩니다.
통상적인 우리자산운용 ODA 사업의 경우 각 기관들은 국무조정실에 완성된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살펴보고 심의·의결하는데, 이는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되고, 국회에 제출돼 예산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캄보디아 EDCF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한 건 추후 금리인하 가능성 국회 심의를 할 때"였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실에 곧바로 제출을 한 것 같다"고 국회에 밝혀왔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70160_367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