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공세로 시작된 한미 정부 간 관세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전에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한 정부는 부랴부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연이어 미국에 급파해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아니라 그 무효화 여부가 걸린 2차 협상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 바다이야기 세 인하를 대가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실행을 앞당기기 위해 엄포를 놓은 것뿐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분위기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급히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김정관 장관도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며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본부장이 바통을 넘겨받아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 신천지릴게임 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우리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안’ 처리 지연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 심의도 개시하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국회가 그동안 예산안 처리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으로 릴게임 바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렸을 것이 뻔하다. 국회에 입법을 맡겨두고 방관하다시피 한 정부는 물론이고 법안 심의·처리를 차일피일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야 대미투자 특별법안의 2월 말~3월 초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바다신2다운로드 동의를 먼저 해야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하무인 격 통상 압력이 거칠고 과도해도 우선은 그의 의도에 맞춰주는 것이 상책이다. 여야가 대승적으로 국익을 위해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