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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일 이곳은 목욕탕으로 구현하고 왔다는 일이었다.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취임 후 중단됐지만 퇴임 후 재개될 것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해도 되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 처장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 카이스트 대학원 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아무리 개헌을 해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데, 국민 결단에 달렸다고 했다. 법제처장은커녕 법조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스러운 답변이다. 오죽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조차 “그렇게 답변하지 말 이자상환 라”고 나무랐을 정도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도 책임진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 무사”라며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핸드폰요금연체신용불량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조 처장은 공직을 맡고서도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전 정부 비난하더니 정권을 잡자 한술 더 뜬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 대통령실 곳곳에 자신의 사건 관련 변호인을 포진시켰다. 작년 총선 때 5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대선 후에 올크레딧 4등급 는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임명했다.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보내기도 했다. 대통령 변호인을 했다고 나랏일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조 처장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공직을 ‘대통령 방탄용’으로 나눠 줬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