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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당시부터 비축했던 마스크 등 방역물자의 유통기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질병관리청 문의 결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4190만개 마스크 중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것은 총 3621만개다. 그중 코로나19 확산 동부저축은행 기(20~22)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고, 재고량은 651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 구입해 1583만개 배포됐다.
현재 질병청은 통상 사용기한을 5년 내외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모집부문
개별적인 관리 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하면, 보관·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전세 복비 계산
이주영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방역당국은 질병 감염위험이 큰 장소를 방문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방역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습도 등 환경 영향으로 소재가 노화되고, 이는 공기 중의 미세한 비말이나 바 통신신용불량자 이러스 입자가 방역복 내부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경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국민은 물론 의료현장 일선에서조차 방역 물품 부족사태를 겪은 것처럼 방역 물자관리 미흡은 언제든 창궐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폐기되는 물자 없게 재고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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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4190만개 마스크 중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것은 총 3621만개다. 그중 코로나19 확산 동부저축은행 기(20~22)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고, 재고량은 651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 구입해 1583만개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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