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내란특검팀이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으로 이번달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바다이야기게임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내린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 바다신2릴게임 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특검팀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 바다이야기게임기 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 사이다릴게임 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사형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 릴게임황금성 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