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하도급제·신뢰쌓기… ‘판’ 바꿔야 지역건설 산다
원청에 사전 지정·참여 유도 대안
도입 논의 책임전가·특혜논란 발목
지자체가 지역업체 풀 체계적 관리
기술력·재무 검증 협력관계 접점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구조 자체를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 2026.2 백경릴게임 .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구조 자체를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민간 경쟁 영역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되 지방 정부가 ‘판을 짜는 역할’에 보다 적 바다이야기사이트 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먼저 거론하는 방식은 발주자가 원청에 하도급 업체를 사전에 지정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지명하도급제(Nominated Sub Contractor, NSC)’다. 이미 영국·일본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발주 단계에서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하도급 업체를 미리 정해주거나 업 바다이야기게임장 체 리스트를 공유해 함께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요구 사항을 공사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원도급사의 하도급 권한을 일정 부분 통제함으로써 지역 업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지명하도급제 도입 논의가 띄워졌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 릴게임손오공 원은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선진화된 발주제도로 기대를 모았지만 하도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발주자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며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알라딘릴게임 교수는 “하도급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면 원청이 기존 협력업체를 반복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주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명하도급제를 도입하려면 발주자도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증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책임이 동반되지 않으면 제도 정착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가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자체가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재무 상태를 검증하면 원청은 이를 토대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단발성 행사나 선언에 그치기보다 지자체가 지역 업체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청과의 접점을 상시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의무화는 시장 논리와 충돌할 수 있지만 금융 지원이나 행정 절차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도급 건설사에 일정한 메시지를 주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강제보다 유도에 가까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윤혜경 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