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천지 게임 ♫ 신천지인터넷게임 ♫† 89.rkt365.top ㎲[AI뉴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그게 무슨 위헌이냐" 발언에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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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2일 주요신문의 사설은 내란특별재판부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논란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환영하고 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사설들도 나왔다.

조선·중앙 “사법부 독립 훼손” vs 경향·한겨레 “국민 주권 실현”
현대저축은행 고민재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박한 것을 두고 언론사들이 엇갈렸다. 보수 언론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진보 언론은 국민 주권 실현으로 긍정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에서 “쉽게 말해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학자금대출 저축은행 ”며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파가 '국민의 뜻'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왔다. 그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세계 민주 국가에서 지켜져 온 민주주의의 기둥이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과 상호 견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정파가 선거에 이겼다고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직수입정품신발 바로 독재다”라고 규정했다.
중앙일보도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대통령이 가볍게 볼 일 아니다>에서 “여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며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허용할 뿐, 그 외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과 학계의 지배적 시각이다”라고 했다.
새희망홀씨 거절 반면 경향신문은 <검찰·언론개혁 '세밀한 입법' 강조한 이 대통령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속하고 분명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상기시켰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도 <이재명 정부 100일, 당·정·대 혼선 줄이고 성과 미국 주택가격 집중해야>에서 대통령이 “내란재판특별부가 왜 위헌이냐”며 반대론에 선을 긋고 “3대 특검 연장에도 힘을 실었다”고 평가했다.
동아 “콩가루 지도부”, 한겨레도 “여권 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가 하루 만에 파기해 벌어진 논란에서도 언론사별 시각이 갈렸다. 중도·보수 언론은 여당의 무책임을 질타했고, 진보 언론은 내란 청산이라는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봤다.
동아일보는 <특검법 합의 밤사이 뒤집은 與… 信義 팽개친 '콩가루' 지도부>에서 “집권 여당이 야당과 핵심 쟁점을 협상하면서 지도부 간 소통이 없었다는 설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성 지지층이 합의에 극렬히 반발하고 여기에 당내 강경파들이 대거 가세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밤사이 특검법 합의 일방 파기, 선 넘은 여당 무책임>에서 “야당도 아닌 집권여당이 이런 식으로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면 앞으로 국회가 대체 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겠나. 집권여당의 무책임이 선을 넘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與野 합의 파기도 결국 '개딸' 반발 때문인가>에서 “여야 합의와 파기 사이의 짧은 시간 민주당 강경파와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당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들은 '내란당과 야합'이라며 여당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그러자 정 대표가 물러섰고 이 대통령도 '개딸'들과 같은 뜻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며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언급했다.
한겨레는 다른 관점에서 “내란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갑자기 야당에 양보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여권 지도부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중앙일보·경향신문 “무분별한 공항 건설에 제동”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한 것을 두고 주요 언론사들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정치적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에서 일치했다.
중앙일보는 <무분별한 공항 건설에 제동 건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서 “정치적 필요와 지역 요구에 밀려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지방 공항 건설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나 높은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조류 충돌 위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제동 건 법원>에서 거의 동일한 수치를 인용하며 “지난해 제주항공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의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라고 했다. 또한 “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엔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황새, 저어새, 물수리, 매 등 법정보호종만 60종이 서식하고 있다”며 환경 파괴 우려를 언급했다.
두 신문 모두 경제성 부족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국토부가 2018년에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산출된 비용 대비 편익 값은 0.479에 그쳤다. 사업비로 1000억원을 투입하면 돌아오는 편익이 479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이 있다. 새만금이 국유지이기에 부지 매입이나 토지 보상 비용이 들지 않지만 총사업비가 8000억 원을 넘는다. 전형적인 중복 투자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한겨레 “KT 뭉개기가 더 문제”
KT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KT의 초기 대응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유령 기지국에 개인정보 뚫린 KT, '뭉개기'가 더 문제다>에서 “더 충격적인 건 KT가 해킹에 뚫린 걸 인지하고서도 뭉갰다는 사실이다. 전례 없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곧바로 이를 공지하고 대응하기보다 숨기면서 미적대는 사이, 막을 수 있었던 피해는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에 따르면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이다. 유사 신고가 잇따른다며 경찰은 지난 1일 KT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KT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이번엔 KT 소액결제 해킹, 구멍 숭숭 뚫린 통신보안>에서 “기존 해킹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그쳤다면,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은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지난 1일 케이티 쪽에 이를 통보했지만, 케이티 쪽은 '케이티는 뚫릴 수가 없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케이티는 언론 보도 뒤인 5일에야 비정상적 소액결제 차단에 나섰고, 6일에야 누리집에 관련 공지를 띄웠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해킹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