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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올여름 기록적 호우와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취약한 대응 체계가 드러나자, 정부가 종합적인 보완책을 내놨다. 부처별 시설물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초기대응 강화와 AI 기반 경보 체계 확충이 골자다. 곧 있을 핼러윈 특별대책도 담겼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와 도로의 설계 기준을 높여 지하차도는 50년에서 100년 이상, 비탈면은 20년에서 30년 이상 빈도의 강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 신한은행 자동차할부 면 상승과 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국형 항만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천·하수도·댐 등 수자원 기반 시설의 설계 기준에 지역별 강우 패턴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설계빈도를 대폭 상향한다. 단순히 현재 위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까지 인도금리인상 포함해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식이다.
노후 시설 보강도 본격화된다. 기후부는 전국에 산재한 노후 하천·하수도·댐 시설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집중호우나 가뭄이 반복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디지털 감시망도 확충한다. 강가 위험을 자동 인식해 경보를 등기부등본 내보내는 지능형 CCTV를 1000여개 이상 설치해, 현장에서 실시간 위험 감지와 주민 대피를 유도한다. 극한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경보의 공백을 줄이는 장치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경찰청·소방청·기상청 등 관계 부처는 시간당 강수량 100㎜ 이상을 가정한 '재난성 호우' 개념을 도입하고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한다. 인명피해 우 농협채용 려 지역의 통제·대피 의무화, 소방력 전진 배치 등 초기 대응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AI 기반 긴급신고 우선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드론·CCTV로 산불 조기 탐지 체계를 실증한다.
정부는 생활 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핼러윈 전후인 10월 24일~11월 2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사고 위험이 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지역에 경찰·소방을 합동 배치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가 상황을 총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