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할인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수령을 전혀 하지 않아 1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사마다 할인은 제각각이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등급 가입자의 할인율은 보험사 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차이가 최대 2배 이상, 연평균 할인금액은 5배 이상인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손해보험 9개사 중 1등급 가입자에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보험사는 흥국화재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어 1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는 평균 11.0%의 보험료 할인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연간 보험료 할인액은 1만6000원(월 1319원)이다. 게임몰
반면 손해보험 9개사 중 가장 낮은 할인율을 보인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으로, 1등급 가입자의 평균 할인율은 4.1%로 흥국화재 대비 6.9%포인트(p) 낮았다. 1인당 평균 연간 보험료 할인액도 2800원(월 235원) 수준으로, 흥국화재 1등급 가입자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외에 사별로 1등급 가입 릴짱 자 할인율은 △한화손해보험 9.8%(1인당 연평균 할인액 1만3242원) △롯데손해보험 9.5%(1만1391원) △현대해상 8.1%(8508원) △삼성화재 7.9%(8083원) △메리츠화재 7.1%(8053원) △DB손해보험 7.0%(6839원) △KB손해보험 6.6%(7073원)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1등급 가입자의 할인율이 다른 릴박스 것은 3~5등급 가입자의 할증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1등급 가입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비급여 이용량이 많은 3~5등급 가입자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1등급 가입자의 할인 폭도 크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 할인율이 가장 높은 흥국화재의 경우 1등급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중 71.2%이고 할증 대상 가입자 비중은 2.6%(3등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급 0.8%, 4등급 1.1%, 5등급 0.6%)다. 반대로 할인율이 가장 낮은 NH농협손해보험은 1등급 비중이 78.5%에 달하는 반면 3~5등급 가입자 비중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제는 3~5등급의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같은 데 반해, 정작 제도의 혜택을 받는 1등급 가입자에게는 보험사 선택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라며 “관련한 공시도 없다보니 비급여 이용량이 적은 사람은 어느 보험사를 선택해야 더 유리한지 예상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업권별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적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된 할인율은 최대 8.2%로,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1인당 연평균 할인금액은 최소 3600원에서 최대 8300원으로 1만원을 넘긴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5등급 구간 가입자가 손해보험사에 비해 적은 탓이다.
이러한 구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비급여 이용이 없는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도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도입될 예정인 만큼, 비급여 이용량이 없는 1등급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등급별·회사별 할인율을 공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5세대 실손보험에도 이러한 차등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4세대 보험료 차등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별로 갱신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 및 할증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1등급으로, 보험료 할인 대상이다. 이어 △2등급(보험료 유지,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미만) △3등급(100% 할증, 100만~150만원) △4등급 (200% 할증, 150만~300만원) △5등급 (300% 할증, 300만원 이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