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혁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말을 했다. 여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하 릴게임사이트 지만 검찰개혁에 방해되는 조항이 남아 있다면 개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날 발언은 지난 7일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한 발언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검찰개혁이 검찰 조직에 대한 공격이나 보복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는 ‘필요한 개혁’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권도 없는 공소청을 기존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3단 구조로 두게 한 것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은 문제다. 지금도 고등검찰청은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검사들 ‘자리 보존용’ 아닌가. 또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허용한 것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어렵게 한다. 그동안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막아왔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릴게임사이트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중수청법 조항은 자칫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 이 조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결합되면 공소청이 사실상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설계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청와대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는 공소청 3단 구조를 대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축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조항도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 법안에 비판적인 여당 의원들도 ‘공소청 검사 전환 시 면직 뒤 재임용 심사 도입’ 같은 무리한 주장은 접고 실질적인 개혁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