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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각급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오는 20일부터 열린다.
국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서울중앙지법의 잇따른 특검팀 영장 기각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대해서는 변호인 교체 의혹, 공수처를 두고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지연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21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최고금리상품 법원과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검찰청, 24일 오후 공수처에 대한 국감을 연다.
법사위가 지난주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두 차례 국감을 진행한 만큼 서울중앙지법 감사에서도 재판 적절성과 법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9개월째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지연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 irs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내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두고도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도 주요 공방 대상이다. 대법원이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지 부 학자금대출이자전액감면 장판사는 재판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23일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국감 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중앙지검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으나 올해 4월 고검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후 특검은 주택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기소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국감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및 변호인 교체 논란, 인천지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부천지청 판단이 쟁점으로 꼽힌다.
변호인 교체 의혹은 이 전 부지사 변 이자율 높은 은행 호를 맡은 설주완 변호사가 2023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이 대통령 의원실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사임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13일 법무부 국감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언으로 불거진 뒤 최대 정쟁 사안으로 부상했다.
24일 공수처 국감에서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조직적 은폐·지연 여부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공수처는 2023년 8월부터 순직해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1년 넘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해 11월에야 사건 관련자 조사를 재개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에 더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단체가 고발해 수사 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된 지 부장판사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 관련 질의도 나올 수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