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을 포함해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바다이야기룰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지방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 공간 전환 추진전략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직접 보고받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바다이야기룰 를 통해서 성장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한미 관세협 릴게임바다이야기 상 타결 이후 국내 대기업이 약속한 14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5극 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추진의 핵심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 릴게임뜻 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 등 5종 패 바다이야기게임2 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과 거리에 따라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땅덩이가 큰 나라와 비교하면 사실 고속철로 1~2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닌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멀리 느껴진다"며 "영남, 호남, 충청 등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재정을 배분할 때 수도권과의 거래에 따라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동원하고,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행정구역 통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필요성은 엄청 큰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 흡입력이 강해서 그렇다.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이 이 대통령은 주민 간의 이견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 통합이든, 연합이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치에서) 약간 벗어나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해서는 "청사를 두 군데 복수로 둘 수도 있지 않은지 연구를 한 번 해보라"면서 "소재지를 반드시 한 개 지역 주소에 둬야한다는 것도 도그마다.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