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산림은 이제 경영의 시대에서 벗어나 활용의 시대로 변화를 꾀하고, 이와 맞물려 산림정책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변화해야 할 때다.
본지는 내년도 산림청이 추진할 Ⅰ‘국민안전 수호’, Ⅱ‘국민행복 증진’, Ⅲ ‘민생경제 회복’, Ⅳ ‘기후위기 극복’ 체리마스터모바일 , Ⅴ ‘지역소멸 대응’ 전략 정책을 총 5회에 걸쳐 집중조명 한다.
Ⅰ. 산림재난으로 인한 국민안전 수호…대형 산불 조기 진압 실현

- 국가 총력 산불대응 체계 구축,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패러다임 혁신



릴짱
산림헬기의 대형산불 공중진화 현장.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산불·산사태·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국민안전 수호’ 중점추진과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산 모바일릴게임 림청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제로’로 줄이고, 재난 대응 전주기를 선제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중점 추진 내용은 ▷ 국가 총력 산불대응 체계 구축, ▷ 위험지역 예방 집중과 정밀·신속 대피로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 스마트 방제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패러다임 혁신이다.
▶ 국가 총력 산불대응 체 릴게임가입머니 계 구축
산불 발생 시 범부처 공중·지상 진화자원을 즉시 출동시키고, 기관 구분 없이 산불 발생지 인근 최단거리(50km 이내)의 가용 헬기를 우선 투입한다. 지방정부가 지휘권을 갖는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산림청장이 즉시 개입해 통합 지휘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진화자원의 법적 동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림재 바다이야기무료 난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민가 주변 산불 안전공간을 올해 20개소에서 2026년 120개소로 확대하고, 전국 산림에 대한 산불 위험도 평가와 위험지도를 구축·공개한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 범부처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해 소각 원인을 차단한다. 또한,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 주간’으로 지정해 국민 참여형 예방 문화도 확립한다.
산악지형 특성을 반영한 고해상도 산악기상정보 생산과 AI 기반 산불 확산 예측 고도화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헬기는 오는 2026년 50대, 2035년 70대까지 확충하고, 고성능 진화차량과 공중진화대·특수진화대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불·산사태·병해충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인력을 9,272명 규모의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하며 ‘국립 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도 설립한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권역별 국가산불방지센터 2개소를 설치해 통합지휘를 지원한다. 주민 대피계획 수립도 의무화해 지방정부·경찰·소방 등과 함께 초대형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 위험지역 예방 집중, 정밀·신속 대피로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조사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사방사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집중률을 오는 2026년까지 60%로 높이고, 유역단위 사방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계통적·유역완결형 산림유역관리사업도 138개소로 확대한다.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토석류 방호벽을 시범 설치하고, 사방댐·골막이·수로 등 침식방지 시설을 연계 배치한다.
대피지구 지정과 대피로 정비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주민 대피계획 수립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접경지역 군부대와 주민에게 산사태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산림재난 APP을 통해 산사태 예측정보도 국민에게 쉽게 제공한다.
또한 주민참여형 산사태 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사방사업 대상지 찾기 공모’ 등 주민 주도의 재난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
▶ 스마트 방제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패러다임 혁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 살충제·기피유인제 개발과 라이다 및 AI 기반 자동 예찰체계 구축 등 첨단 방제 기술을 도입한다. 내병성 품종 선발 기간 단축을 위한 유전자 마커 개발과 우수 개체 중심 시범림 조성도 추진한다. 반복 피해지에는 수종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참여 산주에 대한 선택형 직불금 등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해 중요지역 공동방제를 확대하고, 국가·광역·기초 단위 방제전략을 법제화한다.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3년 내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한다. 방제 품질 평가제도와 시민 감시단, 현장 특임관을 도입해 방제 품질을 제고하며, 우수 사업자에게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지는 사법 처리·계약 제한 등으로 제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