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이음연구소장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후소득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중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57만3천 계좌의 수령형태를 살펴보면 제도의 의도와는 달리 연금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일시금 인출에 치중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같은 현황은 개인의 노후 대비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을 보면 계좌 수 기준으 바다이야기부활 로는 87%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고 연금 수령 계좌는 13%에 불과하다.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19조2천억 원 중 57%(10조9천억 원)가 연금으로 수령돼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는 대형 계좌 위주로 연금 수령이 이뤄지고 소액 계좌는 일시금 인출에 치우친 결과다. 실제 연금 수령 계좌당 평균액은 1억4천694만 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 시 평균 바다이야기5만 액은 1천654만 원에 그쳐 8.9배 차이를 보인다. 또 연금 수령 계좌 중 77.8%가 월 단위로 지급을 받고, 분기·반기 지급 비율은 각각 1.2%, 0.5%에 불과하다.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좌,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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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통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전환율 저조 문제다. 2022년 7.1%에 불과하던 연금 수령 비율이 2024년 13.0%까지 완만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가입자가 일시금 인출을 택한다. 일시금은 단기적 자금 수요 충족에는 유리하지만 은퇴 이후 장기간에 걸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 손오공릴게임 기에는 취약하다. 특히 평균 수령액이 작은 소액 계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일시금 수령의 과다 인출 가능성이다. 퇴직 후 단기간에 목돈을 손에 쥔 은퇴자는 생활자금 관리 경험이 부족하거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초기 소비가 골드몽 급증하면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고 장년기 후반부에 소득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셋째, 퇴직연금 상품과 정보 제공의 불충분 문제다. 연금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가입자는 자신의 기대수익률, 수수료 비용, 지급 보증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계약서와 과도한 상품 종류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설명 창구가 충분치 않고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비교·분석 기능이 미흡하다 보니 가입자들의 선택이 단순화되고 일시금 선호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수령주기별 연금수령 현황. (단위 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필요하다. 첫째, 디폴트 옵션을 통한 연금 전환 유도를 강화해야 한다. 퇴직금 수령 신청 시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금 전환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연금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소액 계좌에 대한 맞춤형 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소액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해 연금 수령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급 주기별 수급 패턴 분석을 통해 과도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지급 주기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노후 안전망이자 국가 복지체계의 중요한 축이다. 수령형태가 왜곡된 채 방치될 경우 개인의 빈곤 위험이 높아지고 사회적 의료·복지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향후 제도 설계와 운영에 있어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장기적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의 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