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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릴게임몰메가 가평에 있는 천정궁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는 내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대의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지난 2019년 전재수 의원의 책을 한 권당 2만 원씩 총 1천만 원어치 구입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전 의원은 출판 바다이야기#릴게임 사를 통한 정상적 거래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습니까?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 같긴 한데요.
◎ 서용주 > 그렇죠. 특검에서 경찰로 이첩되고 나서 5일 만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이후에 한 3일 안에 소환 통보를 내렸어요. 사실 아주 신속하고 명확하고 그다음에 국민 앞에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릴게임무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전재수 전 장관도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걸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고 빨리 이 사실을 소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봤자 나올 게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돈을 준 쪽에서 줬다는 사실을 던져놓고 나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까 직접 줬는지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그런 상황이고 통일교 측에서도 전재수 전 장관에게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압수수색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나오겠으나 사실 준 쪽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 측에서도 전혀 받은 바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경찰 수사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가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돈을 줬다고 얘기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신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전재수 의원의 변호인이면 이런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뭘 보냐면 전체적인 배경을 보는 거잖아요. 통일교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뭘 줬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건데 사실관계가 증명될 만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전재수 의원이 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언론 보도를 보면 책을 1천만 원어치 샀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관계는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전재수 의원의 정치생명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수사와는 별개로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왜 나왔겠느냐 그 배경부터 보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짚어보면 경찰이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 조사를 했잖아요. 한 총재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 개인금고에서 현금 280억 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어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최측근 비서를 조사를 했고 오늘은 한 총재 전 비서실장 정원주 씨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3명을 입건했는데 언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통일교에서 국회의원 후원을 했다라는 명단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보신다고 했던 대변인님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렇게 봅니다. 통일교란 곳이 단순히 종교단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업체도 있고.
◎ 진행자 > 기업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 윤희석 > 그렇죠. 그쪽에서 지시 내리고 하는 거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것 같고 국가 큰 사업도 얘기하고 이름부터 통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하고 연관을 짓고자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일개 교단의 개인으로서 한 사람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언론에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얘기가 나오고 계속 추가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일을 찾아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수사 당국인데 수사라는 것이 엄정한 증거 수집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는 거니까 어렵겠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그것 또한 능력이라고 봐서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는 이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되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찰 넓게 보면 검찰개혁 이런 당위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테니까요.
◎ 진행자 > 경찰이 보니까 2018년 이후에 통일교 회계자료도 본다고 하고 이 금고에서 나온 280억 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왔고 나갔는지도 본다고 하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분명한 건 우리가 전재수 의원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정치적인 관점 같고요. 사실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로비했던 문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을 들어내서. 그러면 280억 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놓고 뭘 했느냐 우리가 추측건대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간접적 로비하지 않았냐. 예를 들면 후원금을 알게 모르게 일단 넣는 거예요. 후원금은 허락받고 넣는 게 아니잖아요. 한도 내에서 고액 후원금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정치인이라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출판기념회 할 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책이 좋아서 수백 권씩 사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책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세요? 왜 많이 사가세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로비를 해놓고 저인망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 정권에 따라서 이쪽이 집권을 하면 이쪽으로 말하자면 집중해서 로비가 들어갔던 것이고 또 야당이나 여당이 바뀌면 그쪽으로 로비해서 가는 거예요. 저인망으로 던져놓고 나중에 집중하는 스타일. 그래서 필요하면 직접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들, 그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권성동 의원 그 라인, 김건희 씨였을 것이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해저터널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인데 저는 사실 통일교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이제는 종교의 옷을 입고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로비 하는 것들은 온당치 않다. 차라리 종교를 떼내고 통일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했으면 정치인들이 이걸 그대로 통일교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였겠어요? 종교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자기네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는 측면은 여러 정황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거는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 말씀을 하시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특검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주목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선고를 할 때 재판부도 이런 점을 감안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용주 > 그렇죠. 권성동 의원의 재판을 보면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꿨다 하더라도 증거들이 재판에는 유죄로서 뇌물을 받았다고, 정치자금을 위반했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확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재수 의원은 향후에 권성동 의원처럼 똑같은 증거물이 나왔다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의혹, 나머지 임종성 김규환 의원인가요? 그런 분들의 것들은 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황이 이대로 더 밝혀질 게 없다면 이 경찰의 수사 속도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과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물증들이 나온다면 제가 여기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 진행자 > 지금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진술마저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증거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두 분의 케이스를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한쪽은 재판이 진행돼서 거의 구형까지 나온 거고 증거도 우리가 사진도 봤고 서로 간에 나눴던 SNS 메시지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작은 걸 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받은 건 맞겠다 보는 것이 맞겠고 다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 뭘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통일교 쪽에서 진술을 했든 뭐를 했든지 간에 거론한 의원들이 보면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변을 캐보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연관이 있었겠구나라는 그 상상, 그것을 깰 수 있는 반증이 없다면 정치 생명 관련해서는 당연히 손해가 많이 나는 일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어떻고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가 임박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악재인 거고 그걸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여야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 이게 우리도 그랬는데 너네도 그랬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정치권 전체에 손을 뻗어서 정치권 전체를 또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니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하는 다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 진행자 > 이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된다. 특히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양당이 함께 힘을 모아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혁신당하고 만나서 이 추진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더라고요.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의혹의 당사자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특검 추천은 우리만 해야 된다.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특검 필요성.
◎ 윤희석 > 특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사석에서는 인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꼭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거보다도 이걸 특검을 통하지 않는 이상 경찰 단계에서 밝힐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안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권이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특검이 나와야 할 요건이 맞지 않느냐 이 주장에도 딱히 그렇게 반박할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 이걸 정말 목숨 걸고 막겠느냐 물론 그럴 필요는 없겠죠.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그런 논리 구성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민주당 측에 많을 것이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개혁신당만 참여해서 특검을 추천하고 한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먼저 논리를 제공해서 3특검이 그렇게 돌아간 거 맞잖아요. 관련자가 있는 정당은 빠지자 특검 추천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 논리를 민주당이 제공을 했으니까 그 논리에 따라서 여기에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다 관련돼 있으니 그렇지 않은 깨끗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글쎄요. 개혁신당이 의석수가 많이 적고 원내 3당도 아니고 4당도 아니고 5당이잖아요. 지금.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반박 논리가 없을 거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반박 논리가 차고 넘치죠.
◎ 진행자 > 차고 넘쳐요?
◎ 서용주 > 특검 주장이 정치 논리고 물타기라는 게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하는 말이 뭐냐 통일교 민주당 특검하자는 거예요. 통일교 민주당 특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라고 그랬어요. 전재수 의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통일교와 연관성이 있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일입니까? 2018년도가 이재명 정부가 집권했나요? 문재인 정부 일이죠. 그것도 해저터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재명 정부의 일이라고 지칭하는 건 이미 그때부터 첫 출발이 정쟁화시키겠다라는 거라서 특검이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혁신당하고 논의하는 부분도 이것도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통일교의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방위적으로 거대 양당에 있어서의 전방위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단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서의 특검 추진이 돼야만 명분을 얻는 것이지 특정 당을 겨냥해서 흔들겠다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자격으로 본인들만 추천한다는 거예요? 왜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지. 저는 개혁신당이 차라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빼면 조국혁신당이 12석, 진보당이 4석, 개혁신당이 3석입니다. 조국혁신당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양당 모두 통일교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3지대에서 힘을 합쳐서 특검 추진합시다, 이렇게 갔으면 제가 개혁신당 잘한다 했을 건데 국민의힘을 만나는 순간 여기도 오염됐어요. 이제는 특검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제 개혁신당 빼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진하는 특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일교 특검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속보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또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죠. 1년 전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는데 오늘 파면 결정이 나온 겁니다. 당시 조 청장이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헌재에서는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후회는 아무리 빨리해도 늦다는 말이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 있었죠. 사실상 계엄포고령을 발표하기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이랑 그 자리에서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와서도 이건 안 된다고 조치를 했었어야죠. 전 그래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그 행위에 그것도 아주 지대한 경찰청장의 자리에서 협조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전원일치의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오늘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일단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서 수동적이긴 하지만 그 지시에 응해서 뭔가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법·위헌적인 활동을 했다고 본 거죠. 사법부 차원에서 물론 헌재이긴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 그렇게 내려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여러 계엄 관련한 선고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부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해요. 저희 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헌재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진행될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마 유죄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재판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좋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 국민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거다라고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석 > 일단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결정,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공개한 거 생중계하자고 건의했던 사람은 정권 내부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이슈를 대통령이 끌고 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복잡한 상황도 별로 보도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이슈를 흡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처 장악력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시원해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지하지 않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지하지 않는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은 있어요.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단고기 얘기라든지 인천공항 사장에게 저희 당 출신, 정치인 출신 이학재 전 의원인데 그분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망신을 줘야 하느냐. 또 말씀 중에 대통령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선택 좀 가벼워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걸 짚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지자들은 열광할 거다 이 정도로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용주 > 좋게 평가해야죠.
◎ 진행자 > 지지자니까.
◎ 서용주 > 지지자도 지지자고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도 참 재미있게 국정운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업무보고를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딱 앉아서 지시하는 것만 상상했을 거예요. 비공개 업무보고는.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는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그전 정부도 그 정도 수준 대통령이 다 모든 걸 그립감을 잡고 가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이 그립감을 잡는 만기친람이라는 비판을 안고도 왜 이걸 하느냐 저는 그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원칙을 삼겠다라는 첫 사례로 삼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모르는 단점들이 그 공개를 함으로써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굉장히 하이리스크를 선택해서 하이리턴을 노리는 것도 있겠으나 하이리스크를 통해서 본인을 고쳐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다 완벽하겠습니까. 본인의 어투 아니면 말하면서 실수, 이게 크게 국정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공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다음 업무보고를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면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들 공조직이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벽이고 상전입니다. 우리가 다 느낄 거예요. 민원 한 번 하려고 하면 사무관조차 만나기 힘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아바타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대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용도 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안고 있으나 저는 얻는 게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도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정치적 논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질타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어제) >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 하고 뒤에서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계산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예.)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고 조금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 대통령이 저렇게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지금 많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그런 자신감이 반영된 생중계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받아들인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아들인 게 완전히 다른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만약에 참모였다면 이걸 건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쉽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누수, 대통령으로서 이제 야당 대표도 아니고 성남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의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태도 제스처 이런 것과 이분이 맞느냐 지금 현재, 시간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걸 그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통령 하는 말도 처음 이렇게 하니까 열광을 하는데 지금 이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도 어폐가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은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소관업무가 엄연히 세관에 있고 협조해서 MOU를 체결하든 뭐하든 협조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런 식으로 압박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남겠느냐, 지금은 그게 넘어가도 나중에 위기가 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짐으로 남을 겁니다. 환단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권 사학계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또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얘기를 딱 꺼내면서 박지향이라는 이사장께 사학 전공하신 분에게 서양사라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에게 제도권의 얘기에 더해서 왜 이 얘기는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해명을 하셨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다 아시거든요.
◎ 진행자 > 지금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번에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다.
◎ 윤희석 > 그렇게 보이지만 밑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해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분이 지난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부터 당대표 할 때도요. 페이퍼를 잠을 안 자더라도 다 읽고 잡니다. 업무보고를 그냥 가서 몇 마디 참모들이 써준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밑줄 읽어가면서 읽은 걸 거기에서 의문이 나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질의응답이 아니거든요. 다소 우리가 예상외의 거친 발언들도 나올 수 있고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해가 되면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보면 그때 업무보고에서 서로 논박이 있어서 혼날 수도 있죠. 거기까지 백번 양보해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그건 백번 양보한 겁니다. 하지만 공기업 사장이 그 뒤에 대통령 업무보고 했는데 SNS에 써서 글을 올린다. 이거는 행정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이학재 사장한테 물어봐서 업무영역을 확인했더니 인천공항공사 문서에 업무로 나와 있어요. 외환 불법 반입 못하게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업무라서 질타를 해서 이학재 사장이 상임위 국회에서 혼났는데 또 SNS를 올려요. ‘MOU는 이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이다’ 업무를 물어보는데 무슨 법적 책임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은 업무보고하는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이 당신은 공기업 사장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소 이 얘기예요. 뭐가 맞을까요? 공기업 사장으로 행동하세요. 아니면 옷을 벗고 나오셔라 그리고 정치를 하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저렇게까지 하겠어요. 업무보고에서 다 지적하는 거 보면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마라예요. 국민의 세금인 예산 허투루 쓰지 마라. 모르는 거 아는 척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라. 잘못된 판단하지 마라 이걸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에게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를 봐라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쿠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청문회 어제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핵심 증인 불출석했고요.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절반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보고서를 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취임 일주일 된 미국인 임시 대표가 나왔는데요. 잠시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왜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어제) > 국민 여러분께 이 사고와 관련하여 심려와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떤 질문이든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 허영/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작 쿠팡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김범석 의장)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기업의 최고 경영자라 바쁘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한 것입니다.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한 걸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외국인 대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현안 파악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는 임시 대표가 나와서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전 국민 영어 듣기 평가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 서용주 >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쿠팡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 기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편리성 때문에 자주 쓰고 ‘편한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쿠팡이라는 기업에 중독된 게 이들의 오만방자함을 방조한 게 아닌가. 본인들이 국민들의 생활을 장악하고 나서 우리 국민이 이걸 못 벗어나니까 그걸 인질로 삼아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그 누구도 쿠팡이라는 기업이 나와서 책임지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김범석 의장 나오라니까 갑자기 일주일 만에 한국말 모르는 외국인들 2명을 임명해서 ‘뭐라고요?’ 이러고 끝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가져가는 게 본인들 이익의 90%를 다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벌어가면서 왜 책임은 안 지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응징을 해야 될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최소한 쿠팡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길게 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 더 이상 쿠팡은 악덕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사실 김범석 의장은 회사를 위해서도 주주 이사회를 위해서는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저는 국회의 대응이 너무 밋밋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어요. 외국인을 앞에 놓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그러려고 나온 분이긴 하지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한국말로 뭐라고 하니까. 제가 본 것은 과연 쿠팡을 몰아세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쿠팡을 압박할 수 있는 생각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느냐를 본 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쿠팡에서는 우리 쪽에는 아무 정보도 안 주고 하다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보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요. 여기 상장돼 있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아니고 NYSE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눈치를 보겠죠. 그러면 이 기업은 본인들의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생각을 해서 이 기업이 한국에서 돈만 벌고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상황을 뭔가 없애고 뭔가 압박을 줘서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게 하기 위한 우리 국민이 되겠죠. 그런 차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청문회이길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비분강개만 하고 흥분만 하고 남은 게 뭐냐 그것이 참 많이 안타까웠고 이제는 화낼 거 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느냐 그리고 쿠팡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우위, 국민들이 싫지만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것을 또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경쟁의 원리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여당중심으로 정권도 갖고 있고 의석도 많으니까 있었으면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흥분을 하니까 제가 아연실색 했었습니다. 어제.
◎ 진행자 > 보면 어제 질타에 여야가 없었잖아요. 지금 대변인님이 그럼 뭔 대책을 내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영업정지 가능하냐라고 그 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총동원해서 청문회도 하고 대응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쿠팡이 압박을 받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했을 때 쿠팡이 어떻게 나오냐까지는 회사가 타격을 받겠구나 뭔가 바뀌겠구나 하겠지만 쿠팡이 당장 영업을 안 할 경우에 싫지만 쓰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막 들어가서 이 회사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데 감정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랬을 때 과연 누가 당장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보상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정부여당의 도리 아니겠어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경쟁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사주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기업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그러한 유사한 또 동일한 서비스를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막 쿠팡 화나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내놔야 된다. 영업정지 말씀도 하셨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쿠팡에 입점한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카드를 내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과징금이라든지 사실 벌금을 통한 압박도 있을 것이고 영업정지는 최후의 수단일 수 있을 거예요. 그와 연계된 고용 부분들이 많잖아요. 물류, 그다음에 거기에 달린 일자리 노동자들 파생적으로 너무 깊숙이 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 형식으로 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영업정지 한 30일에서 60일 정도 해서 경각심을 깨우쳐주면 될 건데 그것도 고민할 문제라서 윤 대변인님은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숙고해서 가야지 앞으로 가는 거지 청문회 동안 왜 당신 말귀 못 알아들어, 당신 욕해도 한국말 욕 아닌 줄 아니까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비분강개할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손실을 입히고도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뻔뻔하게 저렇게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이고 저는 두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자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게 미국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 진행자 > 한국에서 돈은 다 벌고.
◎ 서용주 > 한국에서 돈 벌어서 이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가는지를 아주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쿠팡이 안고 있는 노동문제, 김범수 의장에 왜 제가 분노하냐면 27살의 청년이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그때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얘들은 열심히 일할 수가 없다. 왜, 시간제 노동자니까. 이게 본인들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파트타임하는 그 노동자는 노예입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부를 취득하는 데도 정말 우리가 아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정치권이 조금 더 노동 문제까지 다 들어가서 물류에 대한 센터관리까지 다 들어가서 정말 이 땅에서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업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정치권이 보여주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화만 내다 끝내지 말고 화는 30초 논의는 2분, 제가 제안 드립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쿠팡에서는 정보유출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관계된 부처 다 모아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지난 9월에 쿠팡 박대준 전 대표 또 민병기 부사장 등 임직원과 만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만남 한 달 뒤에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 2명이 해외 발령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이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요구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신성범/국민의힘 의원(어제) >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 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 증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 김범석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태일 수도 있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쿠팡 해킹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찾아서 사실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이 낸 걸로 알려진 식사비 7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쿠팡 임원으로 옮긴 두 보좌관에 대해서는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업무를 하는 것에 주의를 줬다. 그리고 전직 보좌관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대관업무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 그런 거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혹을 경감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결론은 본인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 옮겨간 직장에 압력을 가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 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 기업이 쿠팡이에요. 얼마 전에 서영교 의원이 쿠팡 임원하고 같이 식사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언론에 보도하게끔 핸드폰 보여준 분이 보여줬다고 하면 뭐라고 할 테니까 핸드폰이 촬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 당사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잖아요. 뭐가 되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에게 대해서 문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써있었잖아요. 김병기 의원 보좌관이 그렇게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보좌관과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그렇게까지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현 직장 대표에게 압박을 가해서 불이익을 주느냐 결국 사표 냈잖아요. 그 사람이 인사 조치돼서. 이러한 것들 보면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고자 할 의도는 없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1년 임기인데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요란하게 이 임기를 지내고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서 여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신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는 처음에 쿠팡을 만난 게 9월이에요.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업을 만나는 게 적절하느냐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을 봐달라고 한 거 아니야 했는데 9월에 만나면 개인정보 유출 있기 전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그게 궁금했겠죠. 근데 사실상 두 같아요. 김병기 원내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는 그동안 쿠팡에 요구됐던 정치권의 요구를 설명했다. 예를 들면 물류 관련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실태 부분들을 잘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과 두 번째는 뉴스에 나온 대로 전에 본인하고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이 쿠팡의 임원으로 갔는데 임원으로 간 사유가 본인의 의원실에 있었는데 본인이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갈 때 좋지 않게 나가서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이 부분이 되게 곱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잘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최소한 그 보좌진이 나하고는 그렇게 친분관계가 좋지 않다, 이 정도의 인포를 날린 수준에서의 정보제공, 이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다만 지금 남은 것은 밥값밖에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일로 거론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잦지 않도록, 원래 잔비에 옷이 젖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저희가 식사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전해지는 내용을 듣고 있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해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비판한다고 당에서 내쫓냐’라면서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결국 친하게 밀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엄정 처리하라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 윤희석 > 저는 이걸 긴말 할 거 없이 작년 이맘때 장동혁 당시 수석최고위원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음해다,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게 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문제 될 게 없다고 얘기했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고발하고 하는 것은 공당이 아니다 그 말도 했어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1년 지난 뒤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전혀 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을 하신다면 저도 장동혁 대표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 서용주 > 윤석열을 닮아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정상적인 레거시 미디어를 무시하고 극우 유튜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에서만 메시지를 듣고 두 번째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쳐내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본인한테 쓴 소리 하는 사람 막 제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광판 안 봅니다. 여론조사 이런 거, 내가 보는 여론조사가 맞는 거지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론조사는 맞지 않아. 정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요. 사실 본인이 1년 전에 그랬잖아요. ‘당내에서 쓴 소리 하는 것을 막으면 공당이 아니다’ 공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당이 아니면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임시방편으로 지난 12월 3일 메시지 요구하는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 중진의원들, 권영진 의원, 윤한홍 의원까지도 그런 식의 태도, 윤어게인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는 말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친한계의 대표적인 스피커를 중징계로 묶어놓고 김민수·장예찬 이 두 사람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본인은 윤어게인의 지지 기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땜빵식 처방을 한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시점에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 윤희석 > 저도 참 그 부분이 궁금해요. 여당에서 뭔가 악재가 나올 때마다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윤 전 대통령 면회도 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외치고 갑자기 징계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도대체 한마음이 돼서 대여투쟁을 하자 하는 분의 행위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당내에서 계속 본인의 기득권,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거나 차후에 더 큰 꿈을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본인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논리적인 것들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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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릴게임몰메가 가평에 있는 천정궁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는 내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대의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지난 2019년 전재수 의원의 책을 한 권당 2만 원씩 총 1천만 원어치 구입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전 의원은 출판 바다이야기#릴게임 사를 통한 정상적 거래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습니까?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 같긴 한데요.
◎ 서용주 > 그렇죠. 특검에서 경찰로 이첩되고 나서 5일 만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이후에 한 3일 안에 소환 통보를 내렸어요. 사실 아주 신속하고 명확하고 그다음에 국민 앞에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릴게임무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전재수 전 장관도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걸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고 빨리 이 사실을 소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봤자 나올 게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돈을 준 쪽에서 줬다는 사실을 던져놓고 나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까 직접 줬는지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그런 상황이고 통일교 측에서도 전재수 전 장관에게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압수수색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나오겠으나 사실 준 쪽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 측에서도 전혀 받은 바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경찰 수사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가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돈을 줬다고 얘기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신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전재수 의원의 변호인이면 이런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뭘 보냐면 전체적인 배경을 보는 거잖아요. 통일교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뭘 줬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건데 사실관계가 증명될 만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전재수 의원이 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언론 보도를 보면 책을 1천만 원어치 샀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관계는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전재수 의원의 정치생명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수사와는 별개로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왜 나왔겠느냐 그 배경부터 보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짚어보면 경찰이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 조사를 했잖아요. 한 총재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 개인금고에서 현금 280억 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어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최측근 비서를 조사를 했고 오늘은 한 총재 전 비서실장 정원주 씨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3명을 입건했는데 언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통일교에서 국회의원 후원을 했다라는 명단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보신다고 했던 대변인님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렇게 봅니다. 통일교란 곳이 단순히 종교단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업체도 있고.
◎ 진행자 > 기업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 윤희석 > 그렇죠. 그쪽에서 지시 내리고 하는 거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것 같고 국가 큰 사업도 얘기하고 이름부터 통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하고 연관을 짓고자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일개 교단의 개인으로서 한 사람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언론에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얘기가 나오고 계속 추가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일을 찾아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수사 당국인데 수사라는 것이 엄정한 증거 수집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는 거니까 어렵겠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그것 또한 능력이라고 봐서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는 이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되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찰 넓게 보면 검찰개혁 이런 당위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테니까요.
◎ 진행자 > 경찰이 보니까 2018년 이후에 통일교 회계자료도 본다고 하고 이 금고에서 나온 280억 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왔고 나갔는지도 본다고 하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분명한 건 우리가 전재수 의원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정치적인 관점 같고요. 사실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로비했던 문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을 들어내서. 그러면 280억 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놓고 뭘 했느냐 우리가 추측건대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간접적 로비하지 않았냐. 예를 들면 후원금을 알게 모르게 일단 넣는 거예요. 후원금은 허락받고 넣는 게 아니잖아요. 한도 내에서 고액 후원금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정치인이라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출판기념회 할 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책이 좋아서 수백 권씩 사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책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세요? 왜 많이 사가세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로비를 해놓고 저인망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 정권에 따라서 이쪽이 집권을 하면 이쪽으로 말하자면 집중해서 로비가 들어갔던 것이고 또 야당이나 여당이 바뀌면 그쪽으로 로비해서 가는 거예요. 저인망으로 던져놓고 나중에 집중하는 스타일. 그래서 필요하면 직접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들, 그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권성동 의원 그 라인, 김건희 씨였을 것이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해저터널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인데 저는 사실 통일교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이제는 종교의 옷을 입고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로비 하는 것들은 온당치 않다. 차라리 종교를 떼내고 통일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했으면 정치인들이 이걸 그대로 통일교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였겠어요? 종교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자기네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는 측면은 여러 정황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거는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 말씀을 하시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특검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주목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선고를 할 때 재판부도 이런 점을 감안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용주 > 그렇죠. 권성동 의원의 재판을 보면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꿨다 하더라도 증거들이 재판에는 유죄로서 뇌물을 받았다고, 정치자금을 위반했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확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재수 의원은 향후에 권성동 의원처럼 똑같은 증거물이 나왔다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의혹, 나머지 임종성 김규환 의원인가요? 그런 분들의 것들은 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황이 이대로 더 밝혀질 게 없다면 이 경찰의 수사 속도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과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물증들이 나온다면 제가 여기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 진행자 > 지금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진술마저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증거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두 분의 케이스를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한쪽은 재판이 진행돼서 거의 구형까지 나온 거고 증거도 우리가 사진도 봤고 서로 간에 나눴던 SNS 메시지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작은 걸 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받은 건 맞겠다 보는 것이 맞겠고 다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 뭘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통일교 쪽에서 진술을 했든 뭐를 했든지 간에 거론한 의원들이 보면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변을 캐보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연관이 있었겠구나라는 그 상상, 그것을 깰 수 있는 반증이 없다면 정치 생명 관련해서는 당연히 손해가 많이 나는 일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어떻고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가 임박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악재인 거고 그걸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여야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 이게 우리도 그랬는데 너네도 그랬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정치권 전체에 손을 뻗어서 정치권 전체를 또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니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하는 다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 진행자 > 이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된다. 특히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양당이 함께 힘을 모아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혁신당하고 만나서 이 추진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더라고요.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의혹의 당사자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특검 추천은 우리만 해야 된다.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특검 필요성.
◎ 윤희석 > 특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사석에서는 인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꼭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거보다도 이걸 특검을 통하지 않는 이상 경찰 단계에서 밝힐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안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권이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특검이 나와야 할 요건이 맞지 않느냐 이 주장에도 딱히 그렇게 반박할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 이걸 정말 목숨 걸고 막겠느냐 물론 그럴 필요는 없겠죠.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그런 논리 구성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민주당 측에 많을 것이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개혁신당만 참여해서 특검을 추천하고 한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먼저 논리를 제공해서 3특검이 그렇게 돌아간 거 맞잖아요. 관련자가 있는 정당은 빠지자 특검 추천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 논리를 민주당이 제공을 했으니까 그 논리에 따라서 여기에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다 관련돼 있으니 그렇지 않은 깨끗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글쎄요. 개혁신당이 의석수가 많이 적고 원내 3당도 아니고 4당도 아니고 5당이잖아요. 지금.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반박 논리가 없을 거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반박 논리가 차고 넘치죠.
◎ 진행자 > 차고 넘쳐요?
◎ 서용주 > 특검 주장이 정치 논리고 물타기라는 게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 하는 말이 뭐냐 통일교 민주당 특검하자는 거예요. 통일교 민주당 특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라고 그랬어요. 전재수 의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통일교와 연관성이 있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일입니까? 2018년도가 이재명 정부가 집권했나요? 문재인 정부 일이죠. 그것도 해저터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재명 정부의 일이라고 지칭하는 건 이미 그때부터 첫 출발이 정쟁화시키겠다라는 거라서 특검이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혁신당하고 논의하는 부분도 이것도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통일교의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방위적으로 거대 양당에 있어서의 전방위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단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서의 특검 추진이 돼야만 명분을 얻는 것이지 특정 당을 겨냥해서 흔들겠다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자격으로 본인들만 추천한다는 거예요? 왜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지. 저는 개혁신당이 차라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빼면 조국혁신당이 12석, 진보당이 4석, 개혁신당이 3석입니다. 조국혁신당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양당 모두 통일교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3지대에서 힘을 합쳐서 특검 추진합시다, 이렇게 갔으면 제가 개혁신당 잘한다 했을 건데 국민의힘을 만나는 순간 여기도 오염됐어요. 이제는 특검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제 개혁신당 빼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진하는 특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일교 특검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속보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또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죠. 1년 전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는데 오늘 파면 결정이 나온 겁니다. 당시 조 청장이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헌재에서는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후회는 아무리 빨리해도 늦다는 말이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 있었죠. 사실상 계엄포고령을 발표하기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이랑 그 자리에서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와서도 이건 안 된다고 조치를 했었어야죠. 전 그래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그 행위에 그것도 아주 지대한 경찰청장의 자리에서 협조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전원일치의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오늘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일단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서 수동적이긴 하지만 그 지시에 응해서 뭔가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법·위헌적인 활동을 했다고 본 거죠. 사법부 차원에서 물론 헌재이긴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 그렇게 내려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여러 계엄 관련한 선고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부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해요. 저희 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헌재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진행될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마 유죄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재판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좋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 국민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거다라고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석 > 일단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결정,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공개한 거 생중계하자고 건의했던 사람은 정권 내부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이슈를 대통령이 끌고 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복잡한 상황도 별로 보도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이슈를 흡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처 장악력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시원해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지하지 않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지하지 않는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은 있어요.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단고기 얘기라든지 인천공항 사장에게 저희 당 출신, 정치인 출신 이학재 전 의원인데 그분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망신을 줘야 하느냐. 또 말씀 중에 대통령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선택 좀 가벼워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걸 짚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지자들은 열광할 거다 이 정도로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용주 > 좋게 평가해야죠.
◎ 진행자 > 지지자니까.
◎ 서용주 > 지지자도 지지자고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도 참 재미있게 국정운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업무보고를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딱 앉아서 지시하는 것만 상상했을 거예요. 비공개 업무보고는.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는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그전 정부도 그 정도 수준 대통령이 다 모든 걸 그립감을 잡고 가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이 그립감을 잡는 만기친람이라는 비판을 안고도 왜 이걸 하느냐 저는 그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원칙을 삼겠다라는 첫 사례로 삼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모르는 단점들이 그 공개를 함으로써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굉장히 하이리스크를 선택해서 하이리턴을 노리는 것도 있겠으나 하이리스크를 통해서 본인을 고쳐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다 완벽하겠습니까. 본인의 어투 아니면 말하면서 실수, 이게 크게 국정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공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다음 업무보고를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면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들 공조직이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벽이고 상전입니다. 우리가 다 느낄 거예요. 민원 한 번 하려고 하면 사무관조차 만나기 힘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아바타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대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용도 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안고 있으나 저는 얻는 게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도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정치적 논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질타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어제) >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 하고 뒤에서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계산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예.)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고 조금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 대통령이 저렇게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지금 많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그런 자신감이 반영된 생중계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받아들인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아들인 게 완전히 다른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만약에 참모였다면 이걸 건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쉽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누수, 대통령으로서 이제 야당 대표도 아니고 성남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의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태도 제스처 이런 것과 이분이 맞느냐 지금 현재, 시간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걸 그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통령 하는 말도 처음 이렇게 하니까 열광을 하는데 지금 이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도 어폐가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은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소관업무가 엄연히 세관에 있고 협조해서 MOU를 체결하든 뭐하든 협조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런 식으로 압박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남겠느냐, 지금은 그게 넘어가도 나중에 위기가 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짐으로 남을 겁니다. 환단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권 사학계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또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얘기를 딱 꺼내면서 박지향이라는 이사장께 사학 전공하신 분에게 서양사라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에게 제도권의 얘기에 더해서 왜 이 얘기는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해명을 하셨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다 아시거든요.
◎ 진행자 > 지금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번에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다.
◎ 윤희석 > 그렇게 보이지만 밑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해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분이 지난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부터 당대표 할 때도요. 페이퍼를 잠을 안 자더라도 다 읽고 잡니다. 업무보고를 그냥 가서 몇 마디 참모들이 써준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밑줄 읽어가면서 읽은 걸 거기에서 의문이 나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질의응답이 아니거든요. 다소 우리가 예상외의 거친 발언들도 나올 수 있고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해가 되면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보면 그때 업무보고에서 서로 논박이 있어서 혼날 수도 있죠. 거기까지 백번 양보해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그건 백번 양보한 겁니다. 하지만 공기업 사장이 그 뒤에 대통령 업무보고 했는데 SNS에 써서 글을 올린다. 이거는 행정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이학재 사장한테 물어봐서 업무영역을 확인했더니 인천공항공사 문서에 업무로 나와 있어요. 외환 불법 반입 못하게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업무라서 질타를 해서 이학재 사장이 상임위 국회에서 혼났는데 또 SNS를 올려요. ‘MOU는 이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이다’ 업무를 물어보는데 무슨 법적 책임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은 업무보고하는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이 당신은 공기업 사장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소 이 얘기예요. 뭐가 맞을까요? 공기업 사장으로 행동하세요. 아니면 옷을 벗고 나오셔라 그리고 정치를 하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저렇게까지 하겠어요. 업무보고에서 다 지적하는 거 보면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마라예요. 국민의 세금인 예산 허투루 쓰지 마라. 모르는 거 아는 척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라. 잘못된 판단하지 마라 이걸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에게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를 봐라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쿠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청문회 어제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핵심 증인 불출석했고요.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절반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보고서를 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취임 일주일 된 미국인 임시 대표가 나왔는데요. 잠시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왜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어제) > 국민 여러분께 이 사고와 관련하여 심려와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떤 질문이든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 허영/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작 쿠팡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김범석 의장)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기업의 최고 경영자라 바쁘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한 것입니다.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한 걸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외국인 대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현안 파악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는 임시 대표가 나와서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전 국민 영어 듣기 평가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 서용주 >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쿠팡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 기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편리성 때문에 자주 쓰고 ‘편한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쿠팡이라는 기업에 중독된 게 이들의 오만방자함을 방조한 게 아닌가. 본인들이 국민들의 생활을 장악하고 나서 우리 국민이 이걸 못 벗어나니까 그걸 인질로 삼아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그 누구도 쿠팡이라는 기업이 나와서 책임지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김범석 의장 나오라니까 갑자기 일주일 만에 한국말 모르는 외국인들 2명을 임명해서 ‘뭐라고요?’ 이러고 끝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가져가는 게 본인들 이익의 90%를 다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벌어가면서 왜 책임은 안 지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응징을 해야 될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최소한 쿠팡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길게 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 더 이상 쿠팡은 악덕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이다. 저는 사실 김범석 의장은 회사를 위해서도 주주 이사회를 위해서는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저는 국회의 대응이 너무 밋밋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어요. 외국인을 앞에 놓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그러려고 나온 분이긴 하지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한국말로 뭐라고 하니까. 제가 본 것은 과연 쿠팡을 몰아세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쿠팡을 압박할 수 있는 생각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느냐를 본 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쿠팡에서는 우리 쪽에는 아무 정보도 안 주고 하다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보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요. 여기 상장돼 있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아니고 NYSE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눈치를 보겠죠. 그러면 이 기업은 본인들의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생각을 해서 이 기업이 한국에서 돈만 벌고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상황을 뭔가 없애고 뭔가 압박을 줘서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게 하기 위한 우리 국민이 되겠죠. 그런 차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청문회이길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비분강개만 하고 흥분만 하고 남은 게 뭐냐 그것이 참 많이 안타까웠고 이제는 화낼 거 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느냐 그리고 쿠팡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우위, 국민들이 싫지만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것을 또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경쟁의 원리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여당중심으로 정권도 갖고 있고 의석도 많으니까 있었으면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흥분을 하니까 제가 아연실색 했었습니다. 어제.
◎ 진행자 > 보면 어제 질타에 여야가 없었잖아요. 지금 대변인님이 그럼 뭔 대책을 내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영업정지 가능하냐라고 그 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총동원해서 청문회도 하고 대응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쿠팡이 압박을 받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했을 때 쿠팡이 어떻게 나오냐까지는 회사가 타격을 받겠구나 뭔가 바뀌겠구나 하겠지만 쿠팡이 당장 영업을 안 할 경우에 싫지만 쓰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막 들어가서 이 회사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데 감정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랬을 때 과연 누가 당장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보상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정부여당의 도리 아니겠어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경쟁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사주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기업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그러한 유사한 또 동일한 서비스를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막 쿠팡 화나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내놔야 된다. 영업정지 말씀도 하셨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쿠팡에 입점한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카드를 내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과징금이라든지 사실 벌금을 통한 압박도 있을 것이고 영업정지는 최후의 수단일 수 있을 거예요. 그와 연계된 고용 부분들이 많잖아요. 물류, 그다음에 거기에 달린 일자리 노동자들 파생적으로 너무 깊숙이 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 형식으로 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영업정지 한 30일에서 60일 정도 해서 경각심을 깨우쳐주면 될 건데 그것도 고민할 문제라서 윤 대변인님은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숙고해서 가야지 앞으로 가는 거지 청문회 동안 왜 당신 말귀 못 알아들어, 당신 욕해도 한국말 욕 아닌 줄 아니까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비분강개할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손실을 입히고도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뻔뻔하게 저렇게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이고 저는 두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자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게 미국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 진행자 > 한국에서 돈은 다 벌고.
◎ 서용주 > 한국에서 돈 벌어서 이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가는지를 아주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쿠팡이 안고 있는 노동문제, 김범수 의장에 왜 제가 분노하냐면 27살의 청년이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그때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얘들은 열심히 일할 수가 없다. 왜, 시간제 노동자니까. 이게 본인들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파트타임하는 그 노동자는 노예입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부를 취득하는 데도 정말 우리가 아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정치권이 조금 더 노동 문제까지 다 들어가서 물류에 대한 센터관리까지 다 들어가서 정말 이 땅에서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업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정치권이 보여주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화만 내다 끝내지 말고 화는 30초 논의는 2분, 제가 제안 드립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쿠팡에서는 정보유출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관계된 부처 다 모아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지난 9월에 쿠팡 박대준 전 대표 또 민병기 부사장 등 임직원과 만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만남 한 달 뒤에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 2명이 해외 발령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이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요구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신성범/국민의힘 의원(어제) >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 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 증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 김범석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태일 수도 있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쿠팡 해킹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찾아서 사실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이 낸 걸로 알려진 식사비 7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쿠팡 임원으로 옮긴 두 보좌관에 대해서는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업무를 하는 것에 주의를 줬다. 그리고 전직 보좌관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대관업무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 그런 거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혹을 경감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결론은 본인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 옮겨간 직장에 압력을 가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 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 기업이 쿠팡이에요. 얼마 전에 서영교 의원이 쿠팡 임원하고 같이 식사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언론에 보도하게끔 핸드폰 보여준 분이 보여줬다고 하면 뭐라고 할 테니까 핸드폰이 촬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 당사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잖아요. 뭐가 되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에게 대해서 문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써있었잖아요. 김병기 의원 보좌관이 그렇게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보좌관과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그렇게까지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현 직장 대표에게 압박을 가해서 불이익을 주느냐 결국 사표 냈잖아요. 그 사람이 인사 조치돼서. 이러한 것들 보면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고자 할 의도는 없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1년 임기인데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요란하게 이 임기를 지내고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서 여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신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는 처음에 쿠팡을 만난 게 9월이에요.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업을 만나는 게 적절하느냐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을 봐달라고 한 거 아니야 했는데 9월에 만나면 개인정보 유출 있기 전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그게 궁금했겠죠. 근데 사실상 두 같아요. 김병기 원내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는 그동안 쿠팡에 요구됐던 정치권의 요구를 설명했다. 예를 들면 물류 관련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실태 부분들을 잘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과 두 번째는 뉴스에 나온 대로 전에 본인하고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이 쿠팡의 임원으로 갔는데 임원으로 간 사유가 본인의 의원실에 있었는데 본인이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갈 때 좋지 않게 나가서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이 부분이 되게 곱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잘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최소한 그 보좌진이 나하고는 그렇게 친분관계가 좋지 않다, 이 정도의 인포를 날린 수준에서의 정보제공, 이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다만 지금 남은 것은 밥값밖에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일로 거론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잦지 않도록, 원래 잔비에 옷이 젖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저희가 식사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전해지는 내용을 듣고 있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해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비판한다고 당에서 내쫓냐’라면서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결국 친하게 밀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엄정 처리하라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 윤희석 > 저는 이걸 긴말 할 거 없이 작년 이맘때 장동혁 당시 수석최고위원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음해다,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게 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문제 될 게 없다고 얘기했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고발하고 하는 것은 공당이 아니다 그 말도 했어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1년 지난 뒤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전혀 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을 하신다면 저도 장동혁 대표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 서용주 > 윤석열을 닮아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정상적인 레거시 미디어를 무시하고 극우 유튜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에서만 메시지를 듣고 두 번째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쳐내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본인한테 쓴 소리 하는 사람 막 제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광판 안 봅니다. 여론조사 이런 거, 내가 보는 여론조사가 맞는 거지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론조사는 맞지 않아. 정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요. 사실 본인이 1년 전에 그랬잖아요. ‘당내에서 쓴 소리 하는 것을 막으면 공당이 아니다’ 공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당이 아니면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임시방편으로 지난 12월 3일 메시지 요구하는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 중진의원들, 권영진 의원, 윤한홍 의원까지도 그런 식의 태도, 윤어게인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는 말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친한계의 대표적인 스피커를 중징계로 묶어놓고 김민수·장예찬 이 두 사람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본인은 윤어게인의 지지 기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땜빵식 처방을 한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시점에 왜 갈등을 일으킵니까?
◎ 윤희석 > 저도 참 그 부분이 궁금해요. 여당에서 뭔가 악재가 나올 때마다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윤 전 대통령 면회도 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외치고 갑자기 징계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도대체 한마음이 돼서 대여투쟁을 하자 하는 분의 행위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당내에서 계속 본인의 기득권,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거나 차후에 더 큰 꿈을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본인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논리적인 것들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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