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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여성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 간 ‘사적인 문제’로 여겨져 초기대응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교제폭력 피해자 바다이야기룰 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젠더폭력은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와 폭력 유형 등에 따라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법률혼·사실혼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만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교제폭력의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교제폭력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전날 논평을 내어 “교제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형사체계에서 교제폭력 행위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특성이 수사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친밀한 관계에 주목하지 않고 행위의 양태를 규율하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한 해결은 접근 자체가 틀렸다”고 밝혔다.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에 “교제폭력은 교육과 상담 같은 행위자의 재발 야마토게임예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데 스토킹처벌법은 접근 금지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치료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면서 “교제폭력 처벌을 어느 법률에 넣을 것인지 정하기 이전에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이라는 폭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토킹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등장했던 이유는 여전히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라는 법집행기관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행위 중심으로 법을 쪼개다 보면 법에 포괄되지 않는 피해를 놓치게 되거나, 실제로 범죄 행위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위주로 판단하게 되는 등 전체적인 친밀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관계성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정의를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스토킹처벌법과 유사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접근과 괴롭힘을 규제하고 있지만 가정구성원을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로 한정하고 있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꾼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과 인권 보장’에 두고 친밀한 관계에 교제관계, 동거관계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 부소장은 “범죄 행위 중심의 법 개정은 당장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교제폭력의 특성을 잘 담을 수 있는 성격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