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우리 군의 ‘블랙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정보 당국에 유출한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사기밀보호법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가 군사 기밀을 넘기고 받은 1억6205만원 전액 추징과 벌금 10억원도 확정됐다.
A씨는 2000년대 중 릴게임몰메가 반부터 정보사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보 요원에게 포섭됐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까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정보를 중국 정보 당국에 유출했다. 정보에는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다수의 군사 기밀이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 릴게임방법 난해 1월 A씨에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블랙 요원의 인적 정보가 노출되면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했다”며 “노출된 공작원들이 무사히 귀국했더라도 이 야마토게임하기 미 신상이 알려져 안전을 완전히 장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씨는 중국 정보 요원에게 납치됐고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대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고, 오히려 A씨가 중국 요원에게 돈을 노 릴게임모바일 골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설 이후에 2000만원 정도만이라도 먼저 안 되겠나” 등 직접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장기간 대량의 군사비밀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상대방이 정보를 요 바다신2릴게임 구하기도 전에 ‘미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먼저 언급하는 등 군사기밀을 일종의 거래 대상처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