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선 기자]









▲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3월 28일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대연 제6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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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게임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쟁은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이어야 한다." 아이들을 이념과 정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교육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그 '중립'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릴게임한국 결과가 과연 교육을 살렸는지에 있다.

지금의 교육감 선거 제도는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정당을 배제했지만, 그 결과는 중립이 아니라 무책임과 불투명이 되었다. 정당공천은 금지하면서도 정당정치의 영향은 비공식적으로 스며들고, 유권자는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하며, 선거 이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 우리는 한국릴게임 그 오랜 실패를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해 온 것이 아닌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회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공식 개입을 배제해 왔다. 정당공천도 금지했고, 후보자에게는 '최근 1년 이내 당적이 없어야 한다'는 무당적 요건까지 부과했다. 겉으로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지키기 위한 장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제도는 교 사이다릴게임 육을 정치에서 분리시키기는커녕, 정치를 더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위선의 장막'이 되어 버렸다. 유권자들은 기호가 없는 교육감 투표용지 앞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앞에 두고 망설이거나, 얼핏 들어본 이름에 기표하기가 일쑤였다. 교육감 선거가 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축제가 아니라, 유권자 다수의 무관심 속에서 "깜깜이 선거"로 굳어졌다는 릴게임5만 진단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현행 제도는 교육감 후보가 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정당 당적이 없어야 한다'는 무당적 요건을 부과한다. 그러나 당적을 없앤다고 정치적 성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후보의 정체성과 철학이 더 흐릿해지고, 유권자의 판단 정보는 줄어든다. 그 결과 선거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인지도 경쟁으로 기울고, 본선 이전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소수 고관여층과 특정 조직의 동원력에 의해 좌우되기 쉬워진다. "정당 배제"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역설적으로 시민 대다수의 관심과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단순히 "후보를 잘 모른다"는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책임정치의 부재다. 정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니 정당은 선거 결과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후보들은 여전히 각자 정치적 성향과 네트워크를 갖고 출마한다. 다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는 정치가 사라진 선거가 아니라, 정치가 책임 없이 음성화된 선거가 된다. 정당은 공식 공천도, 공식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시민사회 단체와 각종 조직이 후보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경선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법적 근거와 대표성이 취약하고, 재정과 의사결정 구조도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 결국 "정당을 배제하면 중립이 지켜진다"는 믿음은 제도적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 정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사라진다.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그렇지 않다. 교육감 선거는 이미 진영 구도로 움직인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교육 철학과 가치관, 정치적 네트워크를 갖고 경쟁한다. 다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제도권 바깥의 언어로 표현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정당선거보다 더 복잡한 '음성적 진영선거'로 변질되기 쉽다. 이것이 '중립'인가? 중립이 아니라 비공식 정치의 과잉이 아닐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당이 교육에 들어오는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를 통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다. 교육 문제는 이미 행정만의 영역이 아니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과 위기는 대부분 법과 예산, 국가 정책과 지방 권력의 조정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정치적 과제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 문제, 늘봄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교육복지 확대와 행정업무 폭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지원, 디지털 전환과 AI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재정의 우선순위 조정.
이 중 어느 하나도 교육감 개인의 '능력'이나 '선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선택과 책임의 문제이며, 이 선택과 책임을 구조화하지 못한 채 "무당적"이라는 표지판만 세워둔다면 현장의 고통은 선거철 구호로 소비되고 잊히기 쉽다.
이런 점에서 정당 공천제 도입은 결코 정당을 "보증수표"로 떠받드는 제안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에게 "교육 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교육 의제는 정당의 핵심 공약이 되고, 그 성과와 실패는 선거 결과로 돌아온다.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던 정치가, 최소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 정당공천은 '정치 만능론'이 아니라 '정치 책임론'이다. 현실에서 정치의 영향력을 지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정치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해법이 아닐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귀기울일 일이다.
반대론자들은 말한다. 정당공천은 사천(私薦)과 계파 정치, 줄 세우기, 공천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맞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를 목격해 왔다. 여기에서 논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교육감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도지사·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에서도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 역시 정당정치와 공천(혹은 경선) 구조를 통해 구성된다. 그렇다면 공천의 폐해를 이유로 교육감만 특별히 정당정치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관된다고 보는가. 아니다.
그것은 '정당이 문제다'라는 진단을 '그러니 교육감만 빼자'로 환원시키는 환원주의적 결론일 뿐이다. 정당정치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을 제도권 민주주의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함을 외면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감이 정당에 소속되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시장과 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정당 공천을 받아 선출되며, 그들에게도 행정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한다. 예산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 인사와 행정 집행에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교육감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장과 도지사에게 "정당 공천을 받았으니 행정의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며 선출 방식을 무당적으로 바꾸자고 하지 않지 않은가.
오히려 정당 소속의 선출직이더라도 공직 윤리와 법치, 감시 체계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통제와 민주적 감시로 확보되는 가치다. 교육만 예외로 삼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더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교실에서 특정 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입하지 말라는 원칙이며, 동시에 교육이 공론과 합의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정책 결정 그 자체는 가치 선택이며, 그 가치 선택은 정치적이다. 교육예산을 어디에 쓰고, 어떤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수월성과 형평성을 어떤 비율로 조정할 것인지. 이것은 모두 정치적 판단이다. 그렇다면 선거로 선출된 최고위 교육행정가에게 "정치는 하되 정치색은 빼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희미하게 만드는 주문이 되기 쉽다.
물론 정당공천이 능사는 아니다. 정당 공천이 사천과 계파 정치, 줄 세우기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그러나 그 우려 때문에 정당을 원천 배제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불투명한 구조로 퇴행하게 된다. 정당의 결함은 "정당을 없애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함이 없는 제도를 기다리는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결함을 드러내고, 책임을 묻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정당정치의 한계와 폐해는 교육감 선거만 예외로 둬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천 구조를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정당공천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함께 세워야 할 원칙이 있다. 바로 교육 전문성의 제도적 보호다. 교육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수조 원의 교육재정을 운용하고, 교원 인사·학교 운영·교육과정·복지·노동·지역 격차 등 복합적 영역을 총괄하는 최고위 교육행정가다. 그 전문성은 단순히 "관심"이나 "철학"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현행법이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3년은 최소한의 요건일 뿐,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너무 낮다. 오히려 정당공천이 도입될 경우 정치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나 외부 유명 인사가 교육감 선거에 더 쉽게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교육 전문성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상식적 균형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감 선거를 정당선거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화는 곧 정치꾼들의 놀이터"라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요건은 교육감이 '정당 후보'이기 이전에 '교육 전문가'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교사, 장학사·장학관, 교수, 교육전문직, 교육행정가 등 현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집행해 본 경험이 누적된 인물만이 출마할 수 있게 한다면, 정당공천이 갖는 정치적 역동성과 교육 전문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결합할 수 있다. 이는 "정당공천 찬성"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수호"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현실적 안전장치다.
또한 교육감 선거의 정당화를 논할 때 교사의 정치 기본권 문제는 결코 비껴갈 수 없다. 우리는 교사가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다. 그런데 선출직 정무직인 교육감에게는 무당적 족쇄를 채우고, 교사에게도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구조는 논리적으로 정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감 정당공천에 선행하여 교사의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기본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경선 과정에 교사 및 교육관련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의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교육 정책을 몸으로 감당하는 교육 주체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교육의 중립"만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교육을 정치적 결정 구조에서 소외시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2023년 9월 설문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교사와 학부모 99.2%, 95.0%가 "교원이 정당이나 국회 등에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교육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교육감 선거의 책임정치 강화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면서 교육감에게 탈정치를 강요하는 모순을 끊어내야 한다.
정리하자면, 교육감 선거 개혁의 핵심은 정당이냐 무당적이냐의 감정적 선택이 아니다. 정치가 책임지게 만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육 전문성을 더 강하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무당적 선거를 고수한다고 해서 교육이 중립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 없는 정치가 교육을 방치하고, 소수 고관여층의 비공식 경선이 교육자치를 왜곡한다. 이제 무당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책임 회피 모델"을 걷어내야 한다.
교육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 다만 교육이 정치의 소음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정치가 교육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가 문제다. 교육감 선거가 진정한 교육자치의 축제가 되려면 무당적 신화에 기대어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된 경쟁과 책임의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깃발을 두려워하기 전에, 정당을 책임의 틀 안에 묶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누구보다 '교육의 눈'을 뜬 사람이어야 한다. 정당공천을 추구하되 교육경력 10년이라는 강한 기준으로 전문성을 담보하는 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 개혁은 바로 그 균형 위에 서 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