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만나 규제개선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등 대내외 위협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며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한 모습이고 당분간 5%대 소비자 물가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물가상승이 대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생 안정을 위해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 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 혼자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 상생, 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과 같은 공동 노력을 통해 경기둔화와 물가 상승 난제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감이 높다”며 “신 기업가 정신을 발표하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규제나 세제 개혁이 뒷받침되면 투자요인이 생기고 경제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외 출입국에 제한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용 삼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발히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세제개혁 등 과감한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고물가 우려로 어렵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부양책도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맞이한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다.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도 적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주 52시간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 개선”을 비롯해 외국인 쿼터제 완화 등을 당부했으며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규제와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법인세 인하와 수입 할당관세 적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용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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