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최소 7건의 형사재판 1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과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잇 릴박스 따라 기소한 사건들로 윤 전 대통령은 상반기 내내 법원을 오가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1 바다이야기하는법 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바다신2릴게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릴게임다운로드 측은 선고 직후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제 관심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릴게임무료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인사 7명도 함께 판단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기존의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한 조치들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점을 들어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1월 주 2회, 2월 주 3회, 3월에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은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관련 사실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아직 구체적인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각각 공판준비기일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들까지 포함해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1심이 이르면 6월 전후로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부터는 서울고법에 설치될 내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