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예비후보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헤드라인제주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꼴로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를 진행했지만 다수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제주도의원 선거에서는 8일 기준 32개 선거구에 모두 4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평균 릴게임종류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6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이며 무소속은 2명이다.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각 정당별 자격 심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등록한 예비후보자 가운데 범죄 경력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을 가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예비후보 48명 가운데 21명이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약 44%로 두 명 중 한 명꼴에 가까운 수준이다.
전과 이력있는 예비후보 21명의 소속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5명(약 71%)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릴게임방법 3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과는 모두 3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5건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 5건, 상해 5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건, 공직선거법 위반 2건, 산지관리법 위반 2건 등이었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바다신게임 법률 위반과 사기 범죄가 각각 1건씩 있었다.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등록한 후보 21명 가운데 여러 건의 전과를 가진 후보도 적지 않았다. 무려 6건의 전과 기록을 제출한 후보도 1명 있었다. 다음으로 4건 2명, 3건 1명, 2건 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4명은 공개된 범죄 사실이 각각 1건이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탑재된 한 예비후보의 전과기록 증명 제출서.  ⓒ헤드라인제주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탑재된 한 예비후보의 전과기록 증명 제출서.  ⓒ헤드라인제주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탑재된 한 예비후보의 전과기록 증명 제출서.  ⓒ헤드라인제주


후보자 A의 경우 여러 건의 전과 가운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만 4건으로 상습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세 차례 적발 때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네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후보자 B는 전과 4건을 공개했는데 모두 벌금형이었다. 음주운전 1건을 비롯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상해·폭행·재물손괴 1건,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등이다.
후보자 C는 4건의 전과 가운데 3건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관련이었다.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로 처음 처벌받은 데 이어 다음 해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적발됐고, 3년 뒤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D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강요와 폭력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들은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당적 여부와 피선거권, 해당행위 여부는 물론 범죄 경력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후보의 범죄 경력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사 결과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 이력 공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유권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선거 출마자들 가운데 유난히 많아 보이는 후보들의 전과 이력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