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6일) 선고는 이른바 본류로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 상당수 겹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409일 만에 나온 첫 1심 결과.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여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논리는 "공수처엔 내란죄 야마토게임방법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증거가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은 물론, 영장 발부의 관할 법원과 집행 방식 등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해 모두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경 바다이야기룰 수/변호사/KBS 자문변호사 : "현실적으로 이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하려면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지적이 있을까…"]
또 12·3 비상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걸 위법하다고 본 부분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목입니다.
국무회의 절차를 사실상 거치지 않았 바다이야기룰 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면서 내란죄의 유죄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 입증이 보다 쉬워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사병화"했다고 꼬집은 부분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에 저항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내란 우두 손오공게임 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유건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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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