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 전략 ◆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투입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침내 '세금 인센티브' 카드를 꺼냈다. 국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세제로 밀어주는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지방과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까지 한데 묶어 성장률 2% 목표 달성을 위한 엔진으로 내세운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국내생산촉진세제(이하 한국판 IRA) 도입 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IRA는 반도체, 2차 야마토릴게임 전지, 디스플레이, 미래 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10~2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원안)를 가리킨다.
지난해 11월 국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혜택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및 정부 간 이견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정부는 이를 고려해 허점을 이용해 혜택만 누리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y Picking)'을 방지하는 방안을 함께 포함하기로 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다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줄 것이냐'가 문제"라며 "아울러 기업들 입장에서 납세 협력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IRA와 함께 지방 릴게임꽁머니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5대 광역경제권과 3개의 특별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기조 아래 지역 주력 산업을 묶은 '성장엔진 연계 메가특구'를 도입한다. 서남권은 모빌리티·에너지, 동남권은 방산·조선·기계, 대경권(대구·경북)은 바이오헬스케어·로봇, 전북은 AI 팩토리 등을 황금성사이트 중심으로 메가특구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충청~영남~호남) 구축도 추진된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메가특구와 연계해 RE100 산업단지에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단 내 창업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방 릴게임사이트추천 안이 제시됐다.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올해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40% 이상이 지방 투자에 배정될 예정이다.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모태펀드 재정 출자 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F)가 스타트업의 기존 지분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투자에 나설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 회수(Exit) 경로를 기존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에서 세컨더리까지 넓혀 다양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스타트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도 마련된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세제·금융 혜택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중견기업 진입을 미루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유지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졸업 후 5년까지는 40%를 유지하고 6~8년 차에는 중간 수준인 3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처럼 구간별로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점감 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8%+α'를 제시한 것보다 목표치를 상향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