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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전세사기 사건을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700억원대 새마을금고 부정대출을 포착해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 최혜민(변호사시험 4회)·이혜진(변시 5회)·홍영기(변시 6회)·손용민(변시 7회)·박재훈(변시 7회)·경범서(변시 10회)·김홍래(변시 13회) 검사를 8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공소 월세전환 유지하던 대전지검은 브로커에게서 압수한 현금 4억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사를 시작했다.
관내에서 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한 결과 배후에 있는 주범 건설업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후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건설업자와 결탁해 약 5년간 768억원을 부정대출해주 행복드림 고 금전을 챙긴 혐의를 포착했다.
대전지검은 새마을금고 이사와 건축업자 2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하고 거액의 차명재산도 동결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피의자 진술에 따라 특수상해로만 송치된 구속 사건에서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재확인하고 피해자 병원을 방문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기절 소득분위 한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2부(임연진 부장검사) 김병기(변시 8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 밖에 의사와 사무장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빼돌린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남의 방사선 사진을 환자 사진으로 바꿔치기 하고 경찰 압수수색 이후에도 허위 조작 진 라루체식대 료기록부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밀양지청(정영서 지청장) 박상현(변시 10회) 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생후 2개월 자녀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흔들어 중상해를 입히고도 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대검 음성증폭, 아동학대 전문가 출장 면담, 추가 의사 소견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인천지검 여상아동범죄주사부(정희선 부장검사) 임 국민은행 계산기 지혜(변시 9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대검은 송치사건을 묵묵히 처리한 우수검사 3명도 선정했다. 마산지청 이선균(변시 6회) 검사는 3개월 간 70여회 조사를 통해 총 70여건의 장기미제 70여건을 처리했고, 8억원 가량의 원화를 불법 환전한 중국인 환전책을 포착해 직접 체포, 구속 기소했다.
3개월간 송치사건 800여건을 배당받아 장기미제를 처리한 수원지검 박선영(변시 1회) 검사, 3개월간 35회 대면조사를 통해 재범 피의자 등을 재판에 넘긴 평택지청 강기보(사법연수원 47기) 검사도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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