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의사인력이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부위원이 2명 줄어드는 대신, 공급자·수요자가 추천한 민간 위원이 늘어난다. 정부위원 비중이 가장 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다만 위원 구성 변경에는 법 개정이 필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보정심 구성 비율을 유지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채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정부위원 7명 중 2명을 줄이기로 의결했다. 정책 적용을 받는 현장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의대 정원 확정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릴게임사이트추천 구성된다.
현재 보정심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정부위원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의료계)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관급 이상 인사가 참여한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복지부는 이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처 소속의 위원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위원을 줄일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하며, 축소된 자리는 민간 위원(수요자 대표 1명, 공급자 대표 1명)이 채울 예정이다.
의료계는 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 구성을 민간 위원 중심 게임몰 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29일 회의에 참석했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또다시 보정심에서 전문가 단체 의견이 배제된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정부 위원의 수를 기존 안보다 과감히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공급자 단체의 골드몽사이트 거듭된 지적을 의식한 것인 만큼, 보정심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료계의 공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의 체계 개선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논의와는 무관하게 이뤄진다. 위원 구성을 변경하려면 관련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정심은 오는 6일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공식 보고받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입시 절차를 고려해 최대한 1월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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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