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주가 조작으로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약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바다이야기디시 . 함께 기소된 에디슨모터스 전 이사진인 차 모씨(55)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한 모씨(67)는 재판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쌍용차 인수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의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다이야기예시 “당시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언론 홍보 외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했다”며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 유도는 물론,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 게임몰릴게임 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위한 보고서 상 수치를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한만큼 업무상 배임 여지가 다분하다”며 “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피고인이 자사 주식을 매매해 직접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 야마토게임 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코스닥에 상장된 에디슨EV가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지분 릴게임5만 약 11.21%를 시장평가를 훨씬 상회하는 500억원에 인수하게 하면서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22년 1월 쌍용차 투자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고 에디슨EV 주가도 급락을 거듭하다 결국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 조작 여파로 소액투자자 약 12만5000명이 금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한 남성이 일어나 “13만 명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강영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