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 주택 공급대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반발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일부 지역 주민은 교통난 등 주거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불안은 과거의 폭등기를 떠올리게 할 만큼 심각하다. 도심 주택 공급은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공조하지 않으면 신속히 추진하기 어렵다. 바다이야기룰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협력이 절실한 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국민의힘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연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심 주요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1·29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내려면 인허가와 도시계획 권한을 상당 부분 쥐고 있는 서울시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협조가 관건인데, 오 시장의 이런 행보는 매우 유감스럽다. 신속한 실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야당과 함께 공개 비판에 나서며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내고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 시장이 근거로 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문제는 바다이야기사이트 국토교통부가 이미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사안이다. 대립보다는 협의 채널을 가동해 실질적 해결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 또 정부가 서울 종묘와 태릉 인근 개발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발한 부분도 과도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말했듯, 두 사업 모두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을 도출하면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될 일이다. 오 시장의 이런 요란한 행보가 혹여나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1·29 공급대책에 미비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선 교통·환경대책 등도 충분히 마련하고 지자체와 사전 합의를 거치는 게 순서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뛴 측면이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의 불안 릴게임황금성 심리를 안정시키려 서두르다 보니 빚어진 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잘잘못을 따지며 공개 석상에서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우려를 경청하고, 지자체는 건설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주택 공급이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