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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 출신 문관식이 재활용 신화의 허상과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 '재활용의 거짓말'을 출간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결국 대부분의 쓰레기는 태워진다고 전한다.
"라벨을 떼고, 비닐을 씻어 말리고, 종이를 묶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태우는가?"
'재활용의 거짓말'은 이런 일상의 의문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재활용률 86%를 자랑하지만,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쓰이는 비율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은 불에 태운 양까지 '재활용' 실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화려한 수도권 통계 뒤에 감춰진 착시를 해부하며, 재활용이 아닌 '소각의 경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었는지 추적한다.
책은 4장으로 짜였다. 1장은 '분리배출했는데 왜 모두 태우나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분리배출의 결과가 실제 자원 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는다.
OTHER(기타 플라스틱)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분류와 복합 재질의 제품이 재활용 구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장벽이며, 통계는 실적을 부풀리는 장치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저자는 "한국은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재활용 실적을 잘 관리하는 나라"라며 "감량의 실질은 사라졌고, 제도 설계의 허점이 역설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2장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다룬다. 저자는 "계획 아파트 빌라 은 쌓였는데 현장은 그대로"라고 말하며, 환경 정책의 실행력 부재를 비판한다. 친환경 인증·자율협약·생분해 인증 등 이름만 다른 제도들이 실질적인 변화 없이 실적과 홍보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해법은 명확하다. 법과 제도의 중심을 '성과'에서 '구조'로 옮겨야 한다는 것. 즉, 소비자 실천에 기대는 한계를 넘어, 제도 자체가 순환의 구조로 작동해야 서울 직장 한다고 강조한다.
3장은 책임의 문제로 초점을 옮긴다. "비용은 시민에게, 책임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우리가 꼼꼼히 분리배출해도,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폐기물은 곧장 소각로로 향한다. 그는 재활용이 '시장 논리'에 맡겨진 한 진짜 순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4장은 변화의 조건을 말한다. 그는 시민·시장·정부·학계· 대부업등록조회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각 주체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감시·평가·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구조다. 저자는 "이제 순환의 조건은 소비자의 실천이 아니라 구조의 신뢰에 달려 있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왜 쓰레기를 줄이지 못했가보다 왜 줄이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리배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대신, 제도 설계의 허점과 시장 구조의 불공정을 정면으로 마주하자는 제언이다.
책 곳곳에는 정책 현장의 생생한 사례가 등장한다. 수거업체의 원가 압박, 인증 제도의 허술함,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소각 결정 등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은 무겁지만 현실적이다.
△ 재활용의 거짓말/ 문관식 지음/ 헤르몬하우스/ 1만 7000원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