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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기록조차 보지 않은 설익은 판결이라며 '제주4.3'을 예로 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20일 국회 법사위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대법원 선고 과정이 설익었다는 주장이다.
추 위원장은 "1심이 유죄고 2심이 무죄인 사건이라면 상고, 판단하는 데 대법원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결론이 180도 다르다면 통상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미즈사랑대부 어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온 기록을 집행관 촉탁을 통해 발송하고 열흘 만에 전원 합의체 심리로 돌리는 건 급행, 졸속 판결"이라며 "변호사 선임계, 답변서, 상고 이유서가 올라왔으니 대법원이 돌아가며 읽어보고 숙의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마치 뜸 들이기 전에 밥솥 뚜껑을 연 것처럼 대법원 판결은 숙의 시 개인사업자창업대출 간조차 갖지 않았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다"며 "또 선임계와 답변서가 올라온 기간 두 명의 대법관은 출장 중이었다. 신속 판결이 아니라 설익은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열흘 만에 진행된 대법원 선고는 날치기 판결과 같다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는 기록으로 경험했던 4.3계엄 당시 즉결 처분 말고는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예금담보대출 이자
그는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당시인 1999년 초선 시절,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이어진 불법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된 4.3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수형인명부'를 발굴한 바 있다.
추 위원장은 "기록으로 경험했던 4.3계엄 당시 4.3수형인명부를 통해 즉결 처분한 판결 외 우리 사법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본 적 없 농협직장 다"라며 "4.3은 직권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 대법 선고는 4.3 당시와 같은 날조된 설익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열흘 만에 얼렁뚱땅 해치운 걸 볼 때 이는 신속한 판결이 아니고 기록조차 보지 않은 설익은 판결, 급조 및 날치기 판결"이라며 "결론을 정해둔 판결을 내린 것이라 보는 것이 상식 아니 인할인 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밥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열어버린 것처럼 설익은 판결이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바로 이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더군다나 두 명의 재판관이 쓴 소수 의견에는 서로 의견을 대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여돼 매우 아쉽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게 진실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사법부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비판을 이었다. 
추 위원장은 "87년 헌법은 시민 저항권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으로 당시 사법부는 통치자 입맛에 따라 판결을 찍어내듯 생산했을 뿐"이라며 "총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시민 승리가 코 앞에 왔을 때 시류에 영합해 서명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사법 독립을 계속 주장하지만, 죄송하게도 내란범이 파탄시킨 이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법부는 그때도 지금도 기여한 바가 없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사법부가 정의를 회복하려는 노력마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