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행정통합 관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경남도는 행정통합 관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앞서 제시한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 결정 △지방정부 수준 완전한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 추진의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다수 도민이 동의한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다시금 촉구했다.
특히 응답자 75.7%가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행정통합 결정 절차로 택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는 도민들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직접 투표로써 행정통합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통합 단체장 선출 시기도 응답자 53%가 2028년 국회의원선거 또는 2030년 지방선거를 선택했다. 올 6.3 지방선거 때 선출을 지지한 응답자는 30.1%였다. 이에 경남도는 좀 더 많은 도민이 통합 속도보다 충분한 준비와 제도 정비를 거쳐 완성도 있는 통 바다신릴게임 합을 원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3일 오전만 해도 여론조사 문항과 지역별 현황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기자들이 요구하자 오후에 자세한 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조사 문항은 △행정통합 필요성 △최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주민동의 절차 △성공적인 행정통합 우선 과제 △통합 단체장 선출 시기 △행정통합 필요 또는 불필요 이유로 구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성됐다.
애초 지난달 28일 박완수 경남지사-박형준 부산시장이 공동 입장문을 낼 당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같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경남도만 별도로 도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공론화위원회 조사 때는 통합 찬반이 핵심이었고 바다이야기슬롯 이번 여론조사는 주민 동의 절차를 어떻게 할지, 통합을 한다면 시기가 언제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 인센티브(유인책) 등 '(가칭) 통합특별시' 지원 계획을 발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는 같은 달 16~17일 진행됐다. 다만 응답자 황금성슬롯 들이 정부 지원 방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완전한 지방정부를 위해 정부가 밝힌 일시적 인센티브로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를 보면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단체장 선출도 충분한 준비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도민들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부산시와 함께 양 시도지사 입장문을 정부에 공문으로 보내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특별법안은 양 시도 연구원이 준비해 현재 초안이 나와 있다. 재정·자치·조직·입법·특례 등을 담고 있는데 정부와 협의, 타 시도 법안과 비교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양된 권한, 권역별 발전 전략,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2일 행정통합 시도지사들은 연석회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완전한 자치분권'과 '주민투표'가 해결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부산-경남을 포함한 여타 지역, 추가로 광역화를 생각하는 지역,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는 제주·강원·전북·충북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고유한 독자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경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잠정적으로 정부 입장은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 광역 통합을 추동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그야말로 각 지역에서 얼마나 내실 있게 이후 논의를 진행하는지를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