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소한의 유지료 위한 '홍보비'도 중단…TBS 12월 송출료 못 낼 위기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TBS. ⓒ연합뉴스



폐국 위기에 놓인 TBS에 '심폐 소생'을 기대하게 했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원 예산안 75억 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서울시가 최소한의 유지료 명분으로 지원하던 '홍보비'까지 중단되면서 TBS는 송출료도 내지 못할 상황에 임박해있다. 현재 TBS는 퇴직연금, 연금보험료 등이 체납되는 골드몽게임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다.

TBS는 75억 예산 삭감 상황과 함께, 송출료로 사용하던 서울시 홍보비가 10월 분부터 중단되면서 12월 이후부터는 송출료 납입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TBS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지 골드몽게임 난 5일 MBC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TBS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특별시 지역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다”며 “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감액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 지역방송이라 함은 특별시 이외의 지역을 방송 구역으로 하기에 아마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릴짱릴게임 말했다.
TBS 측은 이같은 판단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며 기재부와 방미통위 등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TBS 측은 같은날 입장을 내고 “방발기금은 특정 지역방송에 한정된 지원 재원이 아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를 통해 다양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 지원, 디지털전환, 공익·재난 정보 제공 바다이야기고래 등 방송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사업을 통해 집행되는 기금”이라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KBS, EBS 등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업자들 역시 여러 형태로 방발기금 지원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주용진 TBS 라디오제작본부장 겸 대표 대리는 지난 8일 MBC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TBS 운영지원 예산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 바다이야기디시 법과 관련돼 편성된 것이 아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 지원과 교통방송 제작 지원으로 나누어 편성됐다”며 “방발기금은 16가지로 구분되어있고 기재부 장관이 말씀하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15호에 명시돼 있는 것에 따른 것이고 T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1항 5호와 6호에 의거해 만든 것이라 항목이 다른 것”이라 설명했다.
주 대표 대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게 기재부 장관 말씀대로 따지면 서울시 외의 것만 지원이 돼야 된다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는데 KBS, EBS도 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너무 선택적이고 한정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사진출처=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8일 방송 화면 갈무리.





▲TBS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서 발송예정 사전 안내문.



주용진 TBS 대표 대리 “건강보험 체납할 확률 높아…서울시 홍보비도 지원 중단”

또한 주 대표 대리는 현재 체납 상황과 함께, 서울시가 월 1억 정도 홍보비를 지원해준 것도 끊겼다고 전했다. 주 대표 대리는 “저희가 1년 3개월 동안 월급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송을 지켜오고 있는데 대출과 아르바이트 역시 다 끊겨가는 상황”이라며 “TBS가 현재 자금이 없기 때문에 곧 건강보험도 체납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추가대출이 멈추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서울시 홍보기획관 쪽에서도 올해 월 1억 정도로 홍보비를 지원해줬는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왜 TBS에 지원을 해주냐' 계속 문제를 삼아서 9월부터 사실 끊겨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1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체위 상임위 내용을 살펴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TBS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질의했고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매달) 한 1억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왜 그걸 하고 있느냐. TBS는 그걸로 뭘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홍보기획관은 “기본적인 송출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라디오 방송을 전파를 통해 송출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하고 실질적인 관계는 끊어졌지만 방송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으면) 송출이 안되고 정파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왜 그래야 하느냐. 방송사가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폐국을 하든지 다른 데서 인수를 하든가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말하며 관련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TBS 송출료 지원 등 최소한의 유지료 명분으로 지원하던 서울시 '홍보비'를 올해 10월 분부터 중단했다. TBS는 TBS FM, eFM, TV 모두 합쳐 매달 약 8500만 원 정도의 송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송신소 운영, 전용 회선료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진 송출 비용이 연체되진 않았으나, 2026년 1월부터는 미납될 위험이 있다. TBS는 자체 송신소 부재로 송신소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송신소임차료(송출료)의 경우 관악산 송신소는 주식회사 넥스콘테크놀로지와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이다. 해당 업체는 민간 사업자이며 3개월 이상 송출료 연체 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