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가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상설 특검이 꾸려지는 것은 지난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이후 두번째다. 특히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정조준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야마토게임연타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공식 개시한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특검은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시 1회)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 오션릴게임 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의 검찰 인력도 파견 받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다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 및 지난 4월 검찰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설 특검은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바다이야기2 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가동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특검은 2014년 상설특검제도 도입 이후 국회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만으로 개시된 첫 사례다.
파견 검사 수가 5명으로 제한되는 등 일반 특검에 비해 수사 인력이 적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수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내란·김건희·채해 신천지릴게임 병 등 3대 특검의 경우 기본 60~90일에 더해 30일씩 세차례 연장을 가능하게 한 반면 상설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30일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90일이다.
일각에선 규모 면에서 제약이 분명한 상설 특검의 특성상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첫번째 상설 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90일 간의 수사 끝에 2021년 8월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특검 활동을 마무리했다. 만약 이번 특검도 뚜렷한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할 경우 검찰을 향한 여당의 무리수 의혹 제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특검의 경우 역대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검 수사를 결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한 가운데 검찰 내부 사건을 제3의 기구가 조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김희리 기자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