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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방식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LH 직접 시행으로 인한 민간분양 감소로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청약 제도 개편도 병행하겠다고 시사했다.
국토부는 16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질의응답(Q&A)’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 sh월복리자유적금 행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심 유휴부지를 발굴해 서울에 4000가구,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수도권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국토부가 배포한 추가 Q&A 자료 내용

러시앤캐시 추가대출 ▷이번 공급대책에 지방 관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급이 부진했던 수도권은 공급 활성화,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택보급률의 경우 지방은 100%를 상회하나 서울·수도권은 1 겠습니다 00% 이하가 지속되며 수급 불균형 상태다. 2023년 말 이후 지방의 가격 하락세와 준공후 미분양 적체 등을 고려해 최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를 지난달 발표하고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9·7 공급대책에서 LH 직접시행, 제도개선 등은 수도권 외에 지방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향후 지방의 공급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부산국제금융박람회 예상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단지. [연합]


LH 직접 시행, 경기·인천 위주…민간 수준 품질 확보 가능
▷LH 직접 시행 대상은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
학자금대출조건▶LH가 2030년까지 추가로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인 물량 5만3000가구는 2·3기 신도시 등 경기·인천 지역의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의 공공택지에서는 직접시행 전환 물량 5만3000가구 외에도 기존에 예정된 공공주택 25만1000가구와 토지이용 효율화 7000가구,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1만5000가구, 사업속도 제고 4만6000가구 등 총 37만200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에도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및 노후 공공임대·공공청사, 공공 도심복합 사업 등 다양한 LH 시행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LH 직접 시행 대상에 미매각, 해약 등 미분양 우려 등으로 민간이 사용하지 않는 용지가 다수 포함된 것이 아닌지?
▶미매각 주택용지가 모두 직접 시행 전환 대상은 아니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가 전환 대상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이 예정된 5만3000가구 중에서 미매각 또는 해약 등으로 LH가 보유 중인 토지는 전체 물량의 약 5% 수준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민간 분양 감소,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LH 직접 시행의 경우, 청약 등 관련 제도 개편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LH 직접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될 개선 방안은 기존에 입주자 모집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과는 무관하며,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설명할 것이다.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낮은 품질의 주택 건설이 우려되는데?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이 자사 브랜드를 걸고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면서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품질 관리를 하므로 민간 분양주택 못지않은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공사비의 경우,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제도를 개선했고,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는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들어오지 않으려 할텐데 이에 대한 복안은?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건설사(17개사, 5만3000가구)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의 건설사이고, 94.1%(16개사)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로, 현재도 도급형 사업에 대한 1군 건설사의 참여도와 관심도는 높다.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건설사의 참여도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LH 민간참여사업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중소 건설사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중이며 중소기업 상당수가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 중이다. 지난해 공모부터 중소기업 출자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 중으로, 올해는 배점을 2배 상향했으며 앞으로도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의 모습. [연합]


유휴부지 상당부분 협의 진행…공공복합사업 5만가구 착공 가능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자치구·주민 반대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금번 대책에 포함된 곳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의견조율을 통해 상당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며, 부지별 특성·위치 등을 고려해 분양주택을 포함해 공급할 예정으로 분양·임대주택 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성대 운동장·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 한국교육개발원·강서구 공공청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지지부진한데 5년간 5만가구 착공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도지구(8곳)의 경우 지구지정(부지확보) 이후 사업계획 승인(인허가)까지 2~3년 소요돼 민간정비 사업 대비 약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간 사업성 개선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및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현물보상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새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통합심의 확대 등 절차개선, 일몰폐지, 공공역량확충 등을 통해 사업 추진동력을 더욱 더 확보함으로써 임기 내 수도권 5만가구 착공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