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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유통 비용을 2030년까지 10% 줄이기로 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지 11일 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 무서류학생대출 면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일 때 절반에 가까운 492원이 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 특히 월동무(78.1%)·양파(72.4%)·대파(60.6%)·가을배추(60.2%) 등은 유통 비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학자금대출신청방법
정부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핵심 대책으로 내놨다. 현재 전체 도매 유통의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거래 규모를 1조원에서 7조원으로 7배 늘린다는 목표다. 이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5조원)의 거래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장 진입 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벽을 낮춘다. 지금까지는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만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요건이 사라진다. 물류비·판촉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바우처도 제공할 방침이다. 거래 방식도 예약 거래, 역경매, 다품목·소량 거래 등으로 다변화된다.
도매시장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부진 판정을 받으면 지 시중은행들이 정이 자동 취소되도록 의무화를 강화하고, 경매 중심의 거래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거래 조건을 사전에 협상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와 ‘상생마트’ 시범 장려금 운영에 나선다. 상생마트는 도매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로, 내년 가락시장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매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나 온라인 거래 확대 등이 지난해 대책과 유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