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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비롯해 영업정지와 공공입찰제한, 등록말소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또 중대재해 리스크가 여신심사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분양 등에 반영되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의 별내선암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수 고려했어야”…동일잣대 처벌 ‘불합리’ 지적




최근 건설 현장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부산 수영구의 한 공사현장에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내용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으로 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


건설업계에서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라는 기준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수, 작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항, 교각 등 인프라 건설 현장은 지하·고소(高所)·수중 작업 등 난이 자동차유지비절약방법 도가 높지만 사회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식이면 누가 수주에 뛰어들지 의문”이라면서 “현장의 수도 큰 회사는 150개, 작은 곳은 30개 차이가 나는데 만인율(萬人率) 같은 지표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실제 대형 건설사의 공공 발주 공사 기피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사업 농협햇살론승인 성이 낮은 데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을 더 챙기려면 공사기간 증가가 필수인데 그 역시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서울 서부선 경전철 사업도 착공 목표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연이어 빠진 이후 대체 보증금 계산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기로 했던 현대건설도 정부가 제시했던 공사기간 84개월이 부족하다며 108개월로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되자, 불참을 선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항이나 도로, 철도 등 공공 공사에 참여했다가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다가,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적용받을 수 있다보니 굵직한 인프라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 이유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도급 계약 시 적정 공기와 공사비 등 원청의 예방 의무도 강화됐다.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기산정기준을 포함했는데 이때 공기 연장 사유에 기상재해(폭염 등)이 추가됐다. 또 대책에는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 부여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단계적 인상 검토와 함께 계상 의무 주체를 원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 비용, 많게는 수백억 늘어날 듯…분양가 증가 불가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


이 같은 변화는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 나아가 주택 등 분양가와도 연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의 2~3% 수준인데 이게 1%가 늘어도 큰 사업장은 수백억원의 안전 비용이 추가된다”면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각 사업자들의 공사비 재산정 및 비용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느냐가 또 다른 중요 사안 중 하나인데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적정공사비, 적정 공기가 사회적 비용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 난립으로 인한 혼란 또한 호소하고 있다. 한 건설업 단체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 건설안전특별법 발의를 비롯해 중대재해에 대한 여러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기업들이 중복처벌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대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컨트롤타워가 나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1번의 사고로 우량기업들까지 존폐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여파로 불황 속 건설업 내 산업 위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건설업체 부도 건수는 2019년 이후 최대치인 29건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의 올해 2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매출액증가율은 4분기 연속 하락하며 부진한 상황으로 이에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200만명이 무너지며 고용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협력업체, 주택사업, 금융 등 연관 산업이 많아 한 건의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가 연쇄부도 등 수조원의 파급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업황이 어려운 시기에 제재로 인해 기업들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이는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