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 출근길 직장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국 대기업에 다니는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일본보다 41.3% 높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일·대만 대졸 초임 비교' 자료를 내놓자, 직장인들은 "나도 대기업 다니는데 대체 어디 초봉이 저렇게 높냐" "기업들 임금 상승 막아주려고 통계 부풀렸을 듯" 등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다. 경총의 분석, 믿어도 되는 걸까.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총은 1990년대부터 바다이야기디시 임금제가 유사한 한일 간 임금 비교를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선 초임을 별도로 비교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2007년엔 한국 초임이 일본을 처음 추월했다고 발표한 뒤 매년 한일 초봉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다며 "국내 임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일본의 수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닌 모 경제연구소 발표 통계를 활용해 신빙성이 크 사이다릴게임 지 않았다.
2016년 2월 발표 통계(2014년 한일 통계 기준)부터는 일본 정부(후생노동성)의 공식 임금통계 자료를 끌어와 썼다.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39% 높다고 결론냈지만 한국 근로자는 '34세 이하 정규직'을, 일본은 '29세 이하 상용직(비정규직 포함)'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통계 왜곡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상식 릴게임가입머니 적으로 봐도 신입 직원이더라도 나이가 많다면 학위나 경력이 있어 임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큰데다 일본의 분석 대상에는 비정규직까지 끼워넣어 임금을 낮췄다고 볼 수 있어서다.
10년이 지난 올해 자료는 정확할까. 경총이 2024년도 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의 요지는 이렇다. "한국의 대졸 신입 평균 초봉을 물가 등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 릴게임무료 P) 환율로 환산 시 4만6,111달러(약 7,000만 원), 일본 3만7,047달러(약 5,380만 원)로 일본보다 24.5% 높으며 특히 대기업은 한국 5만5,161달러, 일본 3만9,039달러로 격차가 41.3%로 더 벌어진다. 여기에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까지 더해져 고임금 구조가 심화된다.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정년을 연장한다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직결된다."
쉽게 말해 한국 대기업 신입 사원이 일본보다 초봉을 41%쯤 더 받고 여기에 연차가 쌓이면 임금이 더 오르는데 정년까지 연장하면 기업 입장에서 새 직원을 뽑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대졸 신입 초임이 일본보다 높은 건 맞다. 하지만 '24.5%' '41.3%' 높다는 수치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국 통계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경총이 원하는 메시지(정년 연장 반대)를 말하기 위해 양국 통계를 무리하게 비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①비교 표본 설정 제대로 됐나



그래픽=박종범 기자


우선 경총은 한일 초임 비교 때 연구팀이 맞춤형으로 조사한 자체 데이터를 쓰지 않았다. 대신 각국 고용당국이 만들어놓은 통계를 토대로 했다. 여기서부터 비교의 부정확성이 발생한다. ①양국 초임 기준은 한국은 '대졸 이상 신입 근로자(29세 이하)의 정액급여(기본급)+특별급여(상여금)', 일본은 '대졸 이상 신입 근로자 기본급+29세 이하 대졸 근로자의 연간 상여 및 기타 특별급여'로 각각 정의됐다. 즉, 기본급만 놓고 보면 우리는 29세 이하 대졸 신입 평균 급여를 계산했고, 일본은 나이 상관없이 대졸 신입 평균 급여를 가져다 비교했다.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다.
②양국이 사업장 규모를 가르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통계적 착시도 발생한다. 한국 통계에서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라도 근무 인원이 적은 지점에 근무한다면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실제로는 대기업 급여를 받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통계상 잡힌다는 얘기다. 반면 일본은 직원이 10명뿐인 지점에 속한 근로자여도 그 본사가 대기업이라면 대기업 직원으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의 중소기업 급여가 더 높아보일 여지가 있다. 또, 양국이 대기업을 가르는 기준(한국 500명 이상, 일본 1,000명 이상)이 다르다는 점 등 여러 이유 탓에 임금값을 아무리 보정해도 한국과 일본의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②더 많이 일해서 더 받는다?



야근하는 직장인이 노트북을 편 채 이마를 부여잡고 있다. 연출해 촬영한 사진. 박시몬 기자


'근로시간이 많으니 더 많이 받았겠지'라는 의구심도 남는다. 경총이 활용한 양국 통계들은 근로시간을 세지 않고 '총급여'만 기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정동관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경총 통계의 분석 대상에 '초과근무수당 제외'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총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비교 기준이 엄밀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경총 경제조사본부는 "임금 문제는 예민하기에 한국 임금을 더 보수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임금 통계로 한국과 일본의 임금을 비교하면 어떨까. 실제 OECD 자료로도 한국 임금은 2019년 일본을 앞질렀고 2022년 1.2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각국 물가 상황은 종종 변수가 생기기에 국제 임금을 비교하는데 늘 한계가 따른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양근원 경총 임금HR정책팀장은 "나라마다 통계 기준 자체가 다른 만큼 최대한 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했다"면서도 "자료 발표 시점 기준 PPP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년 양국 임금을 시계열로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③"초임 많으니 정년 연장 안 돼" 논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최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동근(왼쪽 여섯 번째부터) 경총 상근부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경총이 '정년연장 반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엉뚱한 임금 비교를 했다고 본다. 정 소장은 "정년연장 주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연령의 간극'이고 근속연한, 연차별 임금 수준 등 여러 요건이 영향을 주는데 대졸 초임만 비교해서 정년연장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국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하고 싶은 다른 과목 이야기를 갖다가 꽂아놓은 꼴"이라고 짚었다.
한일 임금 비교가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단골 수단으로 전락했단 비판도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시급은 비교 가능하겠지만 총임금 통계는 수당이나 보너스를 주는 방식이 각기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양국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싶다면 업종별로 표본을 정해 직접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