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도.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1년 만인 내년 상반기에 풀리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5만3666필지)가 다섯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반드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 릴게임온라인 거래가 제한돼 지역경제가 위축됐고, 감정가가 1억원이어도 담보 대출은 4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 머물고 있다.
성산읍 주민 39명은 지난 10월 제주도의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면 재검토와 조기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바다신2다운로드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산읍의 지가변동율은 2023년 0.005%, 2024년 -0.149% 등 최근에는 땅값이 오르지 않았고, 투기적 거래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허가구역 지정 시 도민이 신뢰할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릴게임사이트 이어 "제2공항 찬반 논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성산읍이고, 가장 피해를 주는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며 "10년째 대출이 제한되고,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제2공항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는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최근 도정질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성산읍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 200㎡ 바다이야기무료 를 비롯해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며, 등기는 물론 지적공부에도 오를 수 없다.

제주도는 당초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5개 마을 6850만㎡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 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성산읍 전체로 확대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