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25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 등이 주최한 '평등권 침해하는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이지혜 학생 오빠인 이정환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사고 현장에 갔다가 화마에 휩쓸린 고등학생을 희생자에서 배제한 결정을 놓고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년여 만이다.
인천시 인권위원회는 "재난 피해자 보호·구제 관점 릴게임갓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중구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19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인현동 화재 참사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시 인권위는 중구청장을 상대로 "평등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여지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시 인권위는 또 "재 사이다쿨 난 피해자 지원은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보호·구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사고 책임이나 관여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직업적 지위만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9년 10월30일 인현동 화재 참사로 열일곱 나이에 숨진 고 이지혜 학생은 아르바이 게임릴사이트 트생으로 분류되면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는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참사 이듬해 보상심의위원회는 고 이지혜 학생에 대해 '보류'를 의결했지만, 후속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 "종업원을 가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바다이야기온라인 라며 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일보 2025년 10월29·31일자 3면 '잃어버린 명예, 그 후'>
종업원을 희생자 범위에서 배제한 조례 개정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중구의회 정례회가 열린 지난해 11월2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주간 1인 시위에 나섰지만, 개정안은 발 바다이야기고래 의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문에서 "종업원 제외 규정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평등 원칙 측면에서 개선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힌 시 인권위도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각하'를 결정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재해 사망 보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시정 권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재원 유가족협의회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식적 이유를 앞세워 권고를 포기한 건 유가족 기대를 짓밟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권익위 결정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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