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각) 프랑스 농민들이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항의하기 위해 트랙터로 파리 시내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계가 가축전염병 확산, 시장 개방 등에 반발하며 대규모 전국 시위에 돌입했다. 프랑스 정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농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사면초가’ 프랑스 농민, 다시 파리로=지난해말부터 대규모 집회를 바다이야기오락실 이어온 프랑스 농민들은 연말연시 짧은 휴지기를 가진 뒤 이달 5일(현지시각)부터 트랙터를 몰고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번 집회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소 럼피스킨이 급격하게 확산하며 축산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고, 밀 가격 하락과 비료값 상승으로 농가 경영난이 심화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의 릴게임골드몽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추진되면서 저가 남미산 농산물이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맞물려 있다.
특히 프랑스 로에가론 등 남서부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트랙터 행렬은 정부의 진입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파리·툴루즈 등 대도시로 집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프랑스 정부, ‘공세적 정책 전환’ 예고=사태 바다이야기게임장 가 급박해지자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부터 프랑스전국농민연맹(FNSEA) 등 주요 농민단체를 잇달아 면담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대국민 서한을 통해 “농민들이 느끼는 깊은 불공정과 구조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며 “농가 소득 보전과 행정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긴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정부는 우선 유 골드몽게임 럽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제·제초제가 남아있는 남미산 과일·채소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는 FTA 체결을 앞두고 불거진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공세적 조치로 풀이된다.
9일에는 아니 제네바르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장관이 3억유로 규모의 추가 농업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13일에는 르코르뉘 야마토통기계 총리가 ‘긴급 농업법’을 추진해 3월 안에 각료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EU, 450억유로 ‘당근’에도 현장은 ‘냉담’=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른 농민 반발을 달래기 위해 ‘2028~2034년 공동농업정책(CAP)’ 예산을 기존 계획보다 450억유로(한화 약 77조원) 증액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6일 내놓았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랑스 농민의 소득 보조금을 2034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다. 아르노 루소 FNSEA 회장은 “정부 발표는 여전히 비전이 부족하며, 농가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조건 없는 예방적 도살을 중단하고 농업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업 예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농업계의 ‘분노의 겨울’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대책이 트랙터의 행진을 멈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리(프랑스)=이승배(李勝培) 특파원 nh_franc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