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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자신의 메뉴판을 혹시라도전문가 "다른 전망과 차이난다고 비공개 안돼"  전종덕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정은경 "대책 마련"



사진은 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던 와중에 정부여당 연금개혁안에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한 과정이 진상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공단은 계획에 없던 발간심사위원회를 열어 영구 비공개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무주택 던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했다. 앞으로 보고서 비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발간심사위 회의록도 작성하기로 했다.
공단의 보고서 영구 비공개 조치는 지난달 21일 <더팩트> 보도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작성 완료됐다. 연금개혁 전 기준인 현재 상태(소득대체율 채무조정이익 40%)를 가정해 전망한 결과 노인 빈곤율이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로 악화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개선 만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임의가입 활성화 등 보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노후 보장보다 재정 안정을 중시한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 국민의힘 개인파산자대출 연금개혁 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개혁 완료 한달 전인 올해 2월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위원장인 발간심사위원회를 열어 보고서 공개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하고, 연금개혁이 끝난 뒤인 5월 다시 회의를 열어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보고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연금개혁은 3월 완료됐다.
중앙사거리 공단은 이번 보고서 공개 전환 결정을 놓고 "해당 보고서는 2025년 노인빈곤율 전망치가 42.3%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른 연구기관 결과와 10% 이상 차이가 나 보완이 필요해 영구 비공개 했지만 언론 보도로 보고서 내용이 밝혀져 공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비공개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동안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발간심사 sbi저축은행 이선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이유가 부적절하다며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이 진행되던 중 보고서를 비공개한 경위를 진상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전망 보고서가 정답이 아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모든 보고서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다른 보고서와 노인빈곤율 전망치 차이가 난다고 영구 비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른 기관들 보고서는 공개됐지만 정부 연금 개혁안과 배치된 연금공단 보고서는 영구 비공개됐다. 비공개한 진짜 이유와 주도자를 찾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 지금도 비공개해야 할텐데 언론에 보도되자 공개로 바꾼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 현재 노인빈곤율은 최근 2년 연속 악화됐다"며 "연금 개혁 논의 당시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연금 개혁을 왜곡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2022년 38.1%→2023년 38.2%로 나빠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 영구 비공개 조치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연금 개혁 당시 정부 안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가 있었고, 국민의힘 안은 40%였다. 그런데 이 연구 보고서가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니 정부 안·국민의힘 안과 배치가 돼 은폐한 것 아닌가"라며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어야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 연금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되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복지부 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올려도 연금액이 깎인다. 지난해 10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20대∼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생애 받는 연금액이 7000만원 이상 삭감됐다.
반면 지난해 4월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결과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없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국회는 공론화 결과와 달리 소득대체율을 3%포인트 높이는 데 그친 연금 개혁을 통과시켰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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