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깜깜이' 웨딩홀·스드메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가격을 공개하는 결혼 관련 업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웨딩홀 이미지. / 구글 제미나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깜깜이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웨딩홀 대관 및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 공개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 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과정에 드는 비용을 공개한 업체는 손에 꼽 릴게임5만 을 수준이다.
"결혼 과정에 드는 비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2일 시행됐다. 해당 고시는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나 스드메 업체와 같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체가 △세부 품목 내용 △가격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을 인터넷 자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한국소비자원 참 바다이야기 가격 사이트 등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 관련 업체들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정위의 고시를 위반할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월 21일 기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가격을 공개한 웨딩 관련 업체들은 △웨딩홀 10곳 △결혼준비대행업체 1곳 등 총 모바일야마토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전국 예식장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753곳으로 집계됐다. 동년 동월 기준 '결혼상담소'로 분류된 업종은 전국에 2,088개다. 전국에 수백, 수천 개의 웨딩 관련 업체가 있음에도 가격을 공개한 업체 비율은 웨딩홀이 1.3%, 스드메 등 결혼상담소는 0.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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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025년 11월 시행했지만 계도기간으로 인해 웨딩홀·스드메 업체들이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웨딩드레스 이미지. / 구글 제미나이


공 골드몽사이트 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 지 2개월 이상 흘렀음에도 대부분의 결혼 관련 업체가 아직까지도 웨딩홀·스드메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계도기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계도기간'이란 새로운 정책·법령을 본격 시행하기 전에 이를 대중에게 알리고 동시에 새로운 규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때는 정책이 이미 적용되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결혼서비스업종과 관련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계도기간은 6개월이다. 즉 올해 5월 12일까지는 업체들이 가격을 숨기고,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만 안내를 하는 등 깜깜이 영업을 하더라도 과징금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계도기간'에는 과징금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업계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등 '무시' 전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공정위에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중순 이후부터 웨딩홀 및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픽사베이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과 관련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지난해 11월 12일 시행됐는데, 계도기간이 6개월이다"며 "계도기간에는 업체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요금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과징금 부과는 유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제재를 하겠지만 업체가 상당히 많아 하나하나 찾아서 전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쉽지 않고, 소비자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업체의 위반 여부와 수위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조사한 업체들은 약 500여 곳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업체들은 '정가'를 숨긴 채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에게만 가격을 공개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점을 악용해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 계약 관행이 여전하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의 권고 수준을 넘어 입법을 통한 강력한 제도 개선으로 결혼 준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공정위 고시에는 결혼 관련 가격 공개 기준도 '최소∼최대치'만 안내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 추가금 폭탄을 맞는 예비부부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결론 : 사실근거자료 및 출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공개(예식장·결혼준비대행서비스 비용 공개 업체 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조회-100대 생활업종(예식장·결혼상담소 업체 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2025.11.12.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