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0톤 넘게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소각장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비결은 '99.8톤의 꼼수'에 있었습니다. 법적 기준인 100톤에서 딱 200kg 모자라게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규정을 악용해 더 많이 태우고 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 지역 민간 소각업체 6곳 가운데, 생활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곳은 4곳입니다.이 중 3개 업체가 올해 수도권 쓰레기만 2만 7천 톤을 반입해 태우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수도권 쓰레기로 이 3개 업체가 1년간 벌어들일 돈은 50억 원.그러나 허가 과정에서 주변 환경 영향을 검증하는 '환경영향평가' 모바일바다이야기 를 제대로 받은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현행법상 하루 소각량이 100톤을 넘으면 평가 대상인데, 업체들은 이 기준을 턱밑까지 맞춘 겁니다. 실제로 업체 4곳 중 3곳은 하루 소각 허가량을 99.8톤, 93.6톤 등 100톤 미만으로 아슬아슬하게 낮춰 허가를 받았습니다.유일하게 평가를 받은 한 곳조차 96톤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353톤 규모로 증설할 때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평가를 받았습니다.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도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로 분류된 업체들은 이런 의무조차 없습니다.문제가 터져야만 확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INT ▶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음성변조) "조사를 하는 지점을 정하고, 조사 횟수도 정하고… 예를 들면 대기는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 황금성게임랜드 게 법적 의무는 없어요."허가 용량이 하루 100톤 미만이라도, 소각은 100톤을 넘깁니다.허가량의 130%까지는 더 태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100톤 미만으로 허가받고도 실제로는 100톤 넘게 태우는 겁니다.실제로 90톤 급으로 허가받은 청주의 업체 2곳은 지난해 하루 평균 120톤과 118톤을 태웠습니다.사실상 대형 소각장처럼 운영하면서도, 황금성릴게임 소규모 시설 규제만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 ▶ 양원호 / 대구가톨릭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개인업자가 하게 되면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태우게 되고 약간 불량하게 태우게 되고… (소각장이)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니까 관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주부터 민간 소각업체 현장 점검에 나선 청주시는 수도 바다이야기게임 권 쓰레기 반입과 처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김은초입니다.(영상취재: 신석호 /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