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영하의 날씨와 잦은 폭설로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식당이나 상가 앞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단순한 개인 부주의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건물주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에서는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의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 골드몽 빙판길 낙상 사고, 누구 책임인가
겨울철 식당이나 상가 앞에서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빙판이 형성됐고, 이를 지나던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골드몽사이트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해당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눈이 그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미끄럼 주의 안내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존의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눈이 내리는 도중이거나 사고 직전 백경릴게임 막 제설을 마친 상황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도 있다. 법원은 사고 시점, 제설 조치 여부, 현장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보행자 과실도 따져본다
건물주나 식당 주인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책임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보행자 역시 빙판길에서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고 당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시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걷거나, 미끄러운 신발을 착용했거나, 음주 상태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30~50% 이상 감액될 수 있다.
또 빙판이 쉽게 인식되는 낮 시간대라면, 어두운 야간보다 보행자의 주의 의무가 더 엄격하게 평가된다. 결국 사고 책임은 일 바다이야기2 방이 아니라 양측의 관리·주의 의무를 함께 따져 정해진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과 전문가 필요성
빙판길 낙상 사고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는 "증거 확보 여부가 손해배상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을 촬영해 빙판 상태와 제설 여부, 미끄럼 방지 조치 유무를 남겨야 한다.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즉시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병원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상해'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겨울철 낙상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했다면 섣불리 자신의 과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건물주나 점유자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과실 비율과 정당한 배상 범위를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