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단순 재배치 넘어 전문성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 시급/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ㆍ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ㆍ국민의힘 김예지 의원ㆍ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주최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바다이야기모바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간호사가 주민 건강을 선제적으 바다이야기룰 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자체의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교수는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로 인해 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 △전담 조직 내 간호 인력 필수 배치 △퇴원 환자 연계 시 간호사의 사이다쿨접속방법 '게이트키퍼(분류)' 역할 강화 △보건소의 지역 보건의료 총괄 기능 명시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안성시 사례를 발표한 박서인 안성시보건소 과장은 "어르신의 72.4%가 자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간호직 팀장이 포함된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전폭적으로 지원 야마토무료게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혁신 방안들이 쏟아졌다.
인은예 광주동구보건소 건강도시팀장과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보건소 내 '건강돌봄과' 신설과 보건진료소의 공식 수행기관 재정립을 제안했다.
박효민 의정부시 주무관은 손오공릴게임예시 읍·면·동별 간호 인력 2인 이상 배치와 전문 경력 개발 경로(CDP) 구축을 강조했으며, 채은경 진천군보건소 팀장은 AI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허승원 행정안전부 과장은 "기배정된 5000명 인력의 운영 실태를 보건복지부와 합동 점검하고, 평가 지표를 통해 성과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운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2월 초 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보건소가 의료 핵심 주체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실무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