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 원전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포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며 에너지 정책의 키를 '친원전'으로 틀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정책을 뒤집는 것은 경영 판단에 장애가 된다"며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섬'인 한국의 지리적 야마토게임장 한계를 고려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정부 전기본 계승…李대통령 "뒤집으면 경영에 장애" 산업경쟁력에 집중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바다이야기APK 모듈원전 1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설 연휴 직전까지 추가 숙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정책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이미 확정됐는데 정권이 황금성릴게임 바뀌었다고 이를 뒤집으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과 미래 예측에 장애가 된다"며 정책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원전 추진 방침을 설명했 바다신2다운로드 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력 부문에서는 석탄과 LNG 발전을 줄여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 체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여론조사와 정책토론회를 거친 공론화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전 탄력운전 해법으로…RE100은 '에너지 섬 한반도'에선 현실 황금성사이트 적 제약 직면
정부가 제시한 핵심 해법은 '원전 탄력운전'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출력 변동성과 계통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원전을 기존의 경직된 기저 전원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변화에 대응하는 보완 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37년과 2038년 준공이 목표인 원전은 설계부터 '유연(탄력) 운전'을 전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 원전은 출력 조절을 통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떠받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탄력운전은 아직 국내에서 충분한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영역으로, 향후 기술 검증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정책 수정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책 방향의 급격한 전환이 아니라, 당시와 지금의 국제 환경과 기술·수요 여건이 달라진 '맥락 변화'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원전 안전성에 극도로 민감했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다"며 "현재는 기후위기 심화와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흐름이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무적·객관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조적 한계도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전력망을 통해 이웃 국가와 연계할 수 없는 '에너지 섬' 국가로, 국토 동서 폭이 짧아 태양광 중심의 전력 운영에는 물리적 제약이 따른다. 김 장관은 "국토 여건상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 병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RE100' 전략 역시 현실적 제약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책 결정이 공식화되면서 논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 일부는 여론조사 문항 설계와 미래세대 의견 반영 여부를 문제 삼으며 재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원전 부지 선정과 지역 수용성, 송전망 갈등 등 현실적 과제 역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차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기화 수요, 분산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믹스 재조정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계기로 원전 추진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지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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