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장애인옹호기관 성폭력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 모바일야마토 2025년 10월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 보호 및 인권옹호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이 가해자가 장애여성의 취약한 조건을 악용해 저지른 성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의 엄중함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해당 수위의 양형에서 멈춰서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자 또한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거나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가정 내 보호가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알고 이를 악용해, 상담과 지원을 빙자하여 간음과 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결코 개인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일탈이 아니라, 권력과 위계를 이용해 장애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증거가 명확한 일부 추행 행위만을 인정하며,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간음 행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심지어 지난 12월 10일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사회적 지능이 높고 검증완료릴게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범죄가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사회적 신뢰관계를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성찰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성폭력 판단에 있어 장애 여부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릴게임하는법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회적 위치, 권력의 불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중요하게 판시했다"며 "재판부가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여부에 대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적극 고려한 점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일부 범행 인정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된 결정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가해자의 '초범'과 '형식적 반성'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재발방지차원에서 해당 조치는 항소심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더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가 종사한 장애인옹호기관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는 행정의 책임 방기이다"라며 "제주도청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그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제주도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가 당사자 신고로 드러났음에도, 당사자나 보호자의 의사 부재를 이유로 추가 조사에미온적인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더이상 당사자의 의사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회피해선 안 된다. 제주도청과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서로 전가하거나 예산 문제로 사안을 축소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제주도청과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당 사안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권리 회복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적인 범죄가 아니다. 보호자의 방임과 사회적 고립 속에 놓인 장애여성의 사회적 위치, 이를 악용한 가해자의 범죄, 범죄행위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원체계,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를 이유로 추가피해 재조사를 외면하고 있는 행정의 무책임이 중첩된 결과이다"라며 "더 나아가 초범과 형식적인 합의 시도를 근거로 중대 범죄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법부의 판단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해 온 구조적 차별과 방치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함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1심 판결을 계기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권력과 차별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장애여성의 침묵 위에 유지되어 온 구조적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