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시사저널 박인옥


퇴직금과 주식 대금을 지급받고도 금액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전직 대표와 이를 도운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29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53)와 변호사 윤모 씨(57)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남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야마토게임장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무 비리 신고권은 공익 실현을 위한 제도일 뿐, 사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충남 천안의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부품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21년 4월 퇴직했다. 퇴직 과정에서 남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중 1억6000만원은 일시금으로, 나머 게임릴사이트 지 2억4000만원은 고문료 형식으로 2년에 걸쳐 받기로 합의했다. 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5만2000주를 직원들에게 액면가로 매각해 주식 양수 대금 2억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남씨는 퇴직금과 주식 대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변호사 윤씨를 선임했다. 남씨는 퇴직 직전 회사 내부 자료를 바다이야기하는법 반출했고, 이 가운데 회사의 탈세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돼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회사 관계자들에게 세무 비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했다. 남씨는 2021년 6월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 재무이사를 만나 "퇴직위로금을 제대로 받지 사아다쿨 못했다"며 "도와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자료로 탈세 혐의를 제보하겠다"고 말했고, 변호사 윤씨 역시 전화와 면담을 통해 "탈세 혐의 제보 문서를 모두 작성해 둔 상태"라며 요구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세청에 탈세 자료를 제출할 것처럼 수차례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지만, 회사 대표가 금전 지급을 거절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야마토게임연타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세무 비리 신고를 수단으로 삼아 거액의 금전을 갈취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요구 금액이 10억 원에 달해 범행의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윤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공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무 비리 신고권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일 뿐,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