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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지역 국립대가 올해도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등판부터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글로컬대학30 등 굵직한 쟁점들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올해 교육위 국감은 내달 14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충청권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같은 달 23일 충북대에서 열린다. 오전에는 충남대·충북대· 연말정산급식비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오후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충청권 기관 감사는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준혁·박성준·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김민전·김용태 의원 등 총 7명의 감사반원이 참여한다.
올해 교육위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 신불자보증인대출 수장으로서 첫 데뷔전을 치르는 최교진 장관이다. 3선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최 장관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에 다시 한 번 선다. 음주운전 전력과 정치 편향 논란 속 임명된 만큼, 국민의힘은 국감장을 사실상 '제2의 인사청문회'로 만들 태세다. 교육부의 정책 현안은 물론, 자질·도덕성 검증 저축은행 수탁법인 까지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국감을 치른다. 3선 교육감으로서의 공과가 여야 질의 속에 낱낱이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국감에서 '하늘양 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설 가출확인서 동호 교육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만큼,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체계 보완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설 교육감이 마지막 국감에 임한다는 점에서 책임론 등 날선 질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국감에서 정치적 화두 가산금리 로 번질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10일 충남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초·중·고 역사 교과서만 제대로 읽었어도 역사 왜곡은 없었을 것"이라며 김 관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이를 고리로 김 관장의 역사관과 인사 적격성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김 교육감의 발언을 '정치적 편향'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칠 여지가 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감 공석 상태로 국감을 맞는다. 최 장관의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천범산 부교육감마저 충북도립대 총장 후보 1순위에 올라 있어 향후 절차와 교육부 후속 인사에 따라 교육국장이 '대행의 대행'으로 국감장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학 분야는 이달 말 발표될 글로컬대학30 본지정 결과가 국감 분위기를 좌우할 최대 변수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통합을 전제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정 여부에 따라 지역 대학 구조개편 논의와 정부 지원책 전반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