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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는 건 맞지만,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남성 역차별’을 진보 진영 정치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주 입에 올리는 편이다. 지난 19일 청년소통콘서트에서도 노동시장 내에서의 남성 역차별을 언급을 이어갔다. 지난 7월10일 국무회의에선 좀더 구체적인 과제를 짚기도 했다. 당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부분을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 “청년 남성들은 무료인터넷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 등의 언급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려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노동시장 내 성별에 따른 불평등 혹은 차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차별의 수준과 양상을 놓고선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 대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 지 않는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앞서 스테레오타입형 비판과 재비판이 반복된 영향도 있다. 특히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않는 주장이 넘쳐나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란 본질이 희석되기도 한다. 이 논의를 위해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통계를 정리했다.
20대 노동시장
20대 노동시장에선 여성 차별이 확연 농협아파트담보대출이자 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외려 여성이 좀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법한 조사 결과가 적잖다. 우선 고용률.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터라 단순한 취업자수 비교보다 좀더 노동시장 양상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새마을금고 인재상


2024년 말 현재 남녀 고용률은 각각 70.9%, 54.7%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제법 큰 셈이다. 다만 이 차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다소 줄어든 편이다. 지난 10여년간 남성 고용률은 70%대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여성 고용률은 40% 후반대에서 50% 중반대로 추세적 대학학자금대출신청 으로 상승했다. 전체 여성 인구 중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건 20대다. 20대 남녀 고용률은 ‘전체 평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고용률은 63.4%로 남성 58.6%보다 약 5%포인트 높다. 또래 연령에서 일하는 여성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실제 여성 취업자가 남성 취업자보다 더 많다. 이는 ‘군 복무’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고용률의 높낮이만으로는 ‘차별’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


다만 20대 남녀 고용률 격차가 추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점은 좀더 들여다봐야 할 현상이다.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터라 군 복무가 20대 남성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1년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0.5%포인트 높았으나, 2024년엔 4.8%포인트 더 높다. 14년 새 20대 남녀 고용률 격차가 두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구조적 변화’가 20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현상’은 좀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여전한 M자형 여성 고용률
‘M자형’을 띠는 여성 고용률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다만 높낮이가 과거보다는 둔화했을 뿐이다. 여성 고용률이 연령대별로 M자형을 띠는 데 대한 주류적 설명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효과다.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입직을 한 뒤 30대 중후반과 40대 초반 출산과 육아로 노동시장에 이탈했다가 그 뒤 노동시장에 복귀(일부는 복귀 못함)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2024년 기준 20대와 30대, 40대,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63.4%, 71.3%, 66.9%, 57.6%다.
M자의 하단을 찍는 연령대가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다. 5살 연령으로 쪼개보면 2011년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의 저점은 30~34살이나 2024년엔 40~44살이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그만큼 ‘경력 단절’이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력 단절’을 보여주는 M자형 그래프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한 ‘성 차별’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다.
근속연수의 차이
M자형 여성 고용률의 변화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낳는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연공서열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노동시장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은 임금 차이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같은 직장으로 복귀하든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복귀하든 간에 동일한 효과를 낸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단위 : %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성별 근속연수’다. 남녀 간 근속연수 비중(특정 성 전체 취업자 대비 해당 근속연수 취업자 비중)을 들여다보면, 근속연수 5년을 기점으로 남성이 여성을 앞서고 더 길어질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 2024년 기준 근속연수 5~10년인 남성 고용 비중은 20.0%로 여성(19.6%)을 근소하게 앞서고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경우엔 각각 14.1%, 10.7%로 약 4%포인트 격차가 벌어진다. 근속연수 20년 이상에선 남녀 고용 비중 격차는 두 배 남짓에 이른다. 여성은 출산 및 육아 등 성적 특성에 따라 근속연수가 남성에 견줘 짧은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원


짧은 근속연수는 임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 연령대별 성별 임금 차이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24년 현재 남녀 간 임금 배율은 34살 때까지 1.1배로 거의 차이가 없으나 그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다. 35~39살은 1.2배, 40~44살 1.4배, 45~49살 1.6배, 50~54살 1.8배, 55~59살은 2.0배까지 벌어진다.
이는 경력 단절로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함께 입직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거나 아예 입직 당시 직장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다른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가능성은 이른바 ‘유리천장’ 탓에 경력 단절이 없더라도 높은 임금을 주는 고위직에 여성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 가지 가능성은 모두 ‘구조적 성차별’이 국내 노동시장에 존재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