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 참석자들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전방위로 조사 중인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을 둘러싸고 통상 갈등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쿠팡 노동자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에 근거한 대응만이 마찰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위해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귀국해 취재진과 만나 릴게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나 쿠팡 문제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그런 논의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배경에 쿠팡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김 장관은 "(미국 측도) 검증완료릴게임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쿠팡 문제가 일찍이 한미 통상 영역의 암초로 부상했다"는 시각이 많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상대로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 바다신2다운로드 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행간을 분석하면 온플법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쿠팡 사태 대응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지 황금성게임랜드 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기훈 인턴기자


앞서 쿠팡 투자사도 미국 정부를 통해 압박하고 나섰다. 투자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무역 구제 조치를 릴게임온라인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한 상태다.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정식으로 걸고넘어질 경우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쿠팡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환경 실태까지 파악 중이다.
국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쿠팡친구)들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쿠팡처럼 전방위적이고 중첩적인 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회사의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회사를 키워 온 수많은 노동자와 쿠팡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정부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제재하는 것은 주권 행사"라며 "해외에서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조치를 통해 미국 정부가 간섭할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